23일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의 제정구,민자당의 나오연의원등
8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전직대통령 비자금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밖에도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조성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실명제허점 <>중소기업지원대책 <>농어촌지원대책 <>세제개선방안등을
집중 따졌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문및 정부측 답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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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제정구의원(민주)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비정상적인 조치는 조속히 대체입법이 되어야하며 그 대안으로 돈세탁
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대기업그룹의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 현상은 김영삼정부들어 더욱
심화되고있다.

대기업들은 계열사확장을 위해 M&A에 열을 올리고있다.

유명무실한 업종전문화제도를 개선할 방안은.

또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국가전체의 경제력집중심화를 막기위한 대책은.

우리나라 금융의 문제는 금리가 시장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대책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라.


<> 노인환의원(민자) =우리 경제가 올해말부터 엔고의 퇴조와 달러강세에
따라 급격한 침체에 빠져들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경기 불황기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가.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내에서 재정지원확대등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조세수입중 간접세비율이 늘어나고있어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고있다.

형평과세를 위한 조세체계 재정립방안은 무엇인가.

금년말과 내년 상반기의 물가불안요인에 대한 요인별 대책은.

특히 농축수산물등 생필품 물가의 안정대책을 밝혀달라.


<> 김태식의원(국민회의) =재벌은 상호출자. 상호보증을 통해 문어발식
확장을 꾀하고있다.

이에대한 총리의 대책은. 상호출자도 재벌 오너가 사실상의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재벌의 소유로 의제를 해서 마땅히 상속세를 부과해야한다.

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지역편중 정책을 쓰고있다.

삼성자동차 부산유치와 아시안게임유치, 부산 경남광역상수도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신정부들어서면서 "지역균형발전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 공약은
어떻게 됐는가.


<> 장영철의원(민자) =우리의 OECD가입이 대외적인 이미지부각외에 과연
구체적인 실익이 있는지 또 실익이 크지 않다면 가입자체를 연기할 의향이
없는지 분명히 밝혀라.

농업은 필수생명산업으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지방중소기업육성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지방자치의 정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세제개편은 꼭
이루어져야한다.

우리나라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억제에 연연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물가수준자체를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이경재의원(국민회의) =86년이후 사회간접시설의 확충보다는 호텔
골프장등 위락시설확충에만 치중한 결과 우리 경쟁력은 약화되고있다.

앞으로의 산업구조개편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사회간접자본투자유인정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정책부재 감독부재 책임부재 상태에 있다.

증권정책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금융정책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정부는 철강산업의 불공정거래를 방치하고있어 삼풍백화점붕괴사고 같은
참사를 낳았다.

철강산업의 불공정거래를 전면 조사하라.

저리자금 우선지원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을 제시하라.


<> 나오연의원(민자) =조세감면제도가 조세부담 불공평의 주된 원인이
되고있다.

조세감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부실기업정리와 산업합리화로
지정된 대기업등에 대한 감면은 대폭 축소되어야한다.

세제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 이법의 폐지법안을 제출할 용의는.

종합토지세는 많은 조세저항과 마찰을 일으키고있다.

종토세의 합리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현행세율을 대폭인하하고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보다 근접시키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 박규식의원(자민련) =현행 제도하에서 주식양도차익을 포함, 금융재산
전종목에 대한 종합과세 실시가 불가능하면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패를
솔직히 인정, 이 제도를 철폐해야한다.

금융실명제재산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어야지 선별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공정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위해서는 과거 대기업에게 베풀었던 국가적 지원과
혜택을 부여해야한다.


<> 노승우의원(민자) =경제정책의 원칙과 비젼이 없다.

또한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경직성이 이를 심화시키고있다.

통상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정부부처내 통상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통상외교능력을 한층 강화해야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관료사회에도 과감히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기업형
국가운영방식을 채택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는.

의료 법률 금융 공공서비스등에 관한 소비자보호법규를 정비하고
위해물품에 대한 수거제도(RECALL)가 과감히 시행되어야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 답 변 >>>

<> 이홍구 국무총리 =4천억원 비자금과 관련된 여러설이 있으나 고발
또는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나오면 마땅히 수사대상이 돼야하며
수서사건과 율곡사업비리도 새로운 범죄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재수사할 수
있다.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이 밝힌 ''통치자금''은 법적용어가 아니며 어떤
뜻인지는 수사가 더 진행돼야 알겠지만 정부예산과 관련없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출국금지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
지만 수사진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비자금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도입은 적절치 않다.

지난 92년 대선때 노전대통령이 김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바도 없고 들은 사실도 없다.

노전대통령의 스위스은행 비자금예치에 대해서도 아는바 없다.

실명전환된 가명계좌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했다.

국세청은 분석이 완료되는대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단계적으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설 것이다.

우리나라 통상행정의 특성과 수세적 무역여건을 감안, 현재와 같이
통상행정을 이끌어 나가되 통상조직의 조정및 총괄기능은 강화해 나가겠다.

경제력집중과 독과점 피해를 줄이고 과도한 업종다각화를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소유분산 우량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호남고속전철 건설은 현재 연구용역 의뢰중이다.

오는 11월말쯤 연구결과가 나오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면 과세대상이 넓어지는 장점은 있으나
대상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내년부터의 시행과정을 지켜보며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선경그룹의 태평양증권인수에 대해서는 탈루증거가 없는한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업종전문화제도는 기업의 자율과 시장원리에 따르는게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때문에 통상산업부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연구검토하기위해 산업연구원(KIET)에 용역의뢰중이다.

기업의 해외투자는 기업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추진될 사항이지만
투자실패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보호하기위해 해외투자시 최소한 자기자금을
조달토록 유도해나가겠다.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내수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유통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산업과 차별을 둬 세제혜택과 합리화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제외하고 농지취득자격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단계에서는 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등 자율경영을 제약하는 요소는 가다듬어 가면서
출자총액제한등의 규제는 강화해 나가겠다.


<> 오명 건설교통부장관 =서울 대구 안양등은 시.군을 포함한 생활권
단위로 도시계획이 돼있어 폐기물처리장설치등에 마찰을 빚고있다.

광역시 발족을 계기로 행정단위별로 도시계획을 입안토록 도시계획법을
개정중이다.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규제완화를 해나가겠다.

< 김호영.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