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4일 마감됐다.

예년에 비해 정치적 공방이 더욱 치열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차분한 정책감사를 벌였다는 평이다.

감사기간중 일부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맥빠진 감사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상당수 여야의원들은 이번 국감의 성적이 공천에
연결되거나 지역구에서의 이미지제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을
의식,감사활동에 전력투구했다.

열심히 한 의원들중에서 특히 경제관료나 재계출신들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들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위한 정책보좌진들의 고생도 많았다는
평이다.

일례로 재정경제위의 경우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동안 제출한 질의서의
개인별 분량이 5백쪽을 넘었다.

경제관료및 재계출신의원들의 활약상을 점검해본다.


<>.핵심 경제 상임위인 재경위의 경우 경제관료출신으로민자당의 세
제개혁위원장을 맡고있는 나오연의원(경남양산)과 자타가 공인하는 세
제전문가인 장재식의원(국민회의.전국구)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제분
야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하게될 정책대안
을 제시했다는 중평.

경제기획원 해외협력단장과 동양투신사장출신의 강신조의원(민자.경북
영양)도 알찬 감사활동을 전개. 금융과 증권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은행장
등 3개 국책은행장을 역임한 류돈우의원(민자.경북안동)과 이경재의원
(국민회의.구로을)이 두각을 나타냈고 대한전선부사장을 지낸 김원길의
원(국민회의.도봉을)과 외환은행과 교보출신의 박태영의원(국민회의.전
남담양)은 수준높은 질의를 펼쳐 수감기관들도 높은 평가.

경월소주를 경영했던 최돈웅의원(민자.강릉)과 일동제약부회장출신의
정필근의원(민자.경남진양)도 중소기업지원책을 현실감 있게 추궁.


<>.(주)대우 상무출신의 박정훈의원은 통상산업위산하 수감기관 관계
자들이 한목소리로 "스타"로 추천한 인물.국민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국구인 관계로 민주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박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 부재를 집중 거론하면서 현실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

박의원은 특히 한전감사에서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선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일주일후 나온 정부의 "재검토"발표를 예견.

쌍용그룹부회장을 지낸 김채겸의원(민자.경남울산)은 여당의원으로서
"과감히" 정부의 신산업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해 주목.실효성이 거의
없는 업종전문화정책을 전면 폐지하라는 주장은 그 대표적 사례.

금진호의원 (민자.경북영주.영풍)은 국감후반 IPU참석으로 자리를 비
웠으나 초반엔 통상정책의 일대 쇄신을 촉구하면서 미국의 USTR와 같은
통상대표부 신설이 절실하다고 문제제기를 하는등 의욕적인 활동.현직
천안상의회장이자 중소기업체인 대성냉동사장으로 있는 성무용의원(민자.
충남천안)은 실물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사채축
소방안 ""지방중소기업육성방안"을 제시,동료의원들도 높은 평가.


<>.동일고무벨트 부회장인 김진재의원(민자.부산금정)은 건설교통위
국감동안 경부고속철도의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대책마련을 집
중 추궁. 국감기간내내 거의 자리를 비우지않는 성실한 자세를 보였던
김의원은 또 부산 신선대가호안공사가 해운항만청과 부산시간 이견으로
공사중단사태를 빚었던것과 관련,해항청에항만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
에 이관할것을 촉구하고 경과조치로 항만공사신설을 제안하는등 항만
문제에 큰관심을 표명.

명보유통 대표이사인 김명규의원(국민회의.전남광양)은 건교위 국민회
의측 간사로서 씨프린스호 기름오염사고때 해항청이 유처리제를 과다사
용해 2차오염을 자초한 사실을 밝혀내는등 해양오염문제를 중점 추궁.
김의원은 또 서해안개발을 비롯한 국토의 종합개발을 촉구하고 아파트
선분양제 대신 후분양제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등 초선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는 평.


<>.두원그룹회장인 김찬두의원(민자.전국구)과 대우그룹기획실사장경
력의 이재명의원(민자 .전국구)은 통신과학기술위 소속으로 활발한 활
동을 전개.

김의원이 조언성 정책대안을 주로 제시했다면 이의원은 송곳같은 질문
으로 수감기관의 문제점을 질책했다는 평. 김의원은 국감기간동안 <>정
보통신정책기구 단일화 <>포항공대수준의 정보통신대학설립 <>핵융합기
술개발을 위한 과학자유치방안 <>남북통일에 대비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계획 필요성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김의원은 "수감기관에 아이디어를
준다는 입장으로 국감에 임했다"고 피력. 이의원은 수감기관의 기피대상
1호인물로 꼽힐만큼 "야당같은 여당의원"으로 재계의 넓은 발을 통해 얻
은 많은 정보를 활용,수감기관을 추궁.이번 국감에서는 무궁화위성 발사
실패이유와 개인휴대통신(PCS)국가표준이 유보된 배경을 조목조목 따져
경상현정보통신부장관을 곤혹스럽게 했다는 평.이의원은 "15대국회때도
기회가 주어지면 국감활동만을 위한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더욱 알찬 의
정활동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피력.


<>.품무원식품 창업자인 원혜영의원(민주.부천오정)은 환경노동위에
서 경영인 출신답게 꼼꼼한 자료준비와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돋보였다
는 중론. 원의원은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사례를 일일이 제시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촉구,김중위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노동부감사에서는 국감결산보고서를 만들어 노동법개정을 촉구하는등
국감기간내내 성실한 자세를 견지했다는 중론.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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