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에 대한 재정경제위감사에서는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재무부
세정차관보를 지낸 민자당의 나오연의원(경남양산)이 징세행정의 문제점을
적확하게 지적하면서 "친정"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의원은 이날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책 <>금융실명제가 실시됐음
에도 과표양성화율이 52.5%로 저조한 이유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세정지원방안 <>전산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등을 집중 추궁.

나의원은 또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3조7천5백억원으로 전년보다
25.3%나 늘어났는데 이는 이자.배당.사업소득등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세
징수증가율 13.1%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금포탈이 쉬운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에 대한 세정집행에 만전을 기할것을 당부.

민자당의 세제개혁위원장이기도 한 나의원은 특히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세법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가세과세특례기준상향조정등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벌였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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