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재경 통산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했다.

재경위의 관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환균 관세청장은 주한미군의 PX물품을
군사화물에서 제외, 한국세관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한미행정협정
(SOFA)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미군 PX를 통한 면세물품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는 국민회의 유준상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외무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청장은 "한미행정협정상 PX물품 등이 군사화물의 범위에 포함돼 반입규모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군사물품에서 제외시켜 일반화물과 똑같은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청장은 이와함께 미군측에 면세물품 불법유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및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 판매시설에 대한 출입자통제강화 개인별 판매내용
전산관리 등 미국 스스로 자체통제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올해중 한미합동단속결과 미군 PX및 커머서리(일반 잡화용품 판매
면세점)에서 유출된 가전제품 골프채 양주 등은 58건에 1억4천2백만원어치가
적발됐다.

통산위의 통산부에 대한 감사에서 박재윤장관은 여야의원들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입 요구와 관련,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에 도움
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부작용만 야기할 우려가 큰 만큼 현행 제도의 틀속
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장관은 "별도의 법률제정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전반적인
외국인력 임금상승으로 인해 관광이나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해 장기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규모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외국인력을 고용
하기 위해 별도의 고용허가와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져
기업들의 외국인력사용이 크게 제약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에 대한 감사에서 임창렬청장은 "단체수의계약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주위주 배정에서 품질위주배정으로 전환하고 능력
에 따른 계약물량배분 등 형평에 맞는 공정한 배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청장은 또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건설자재에 대하여 종전에는 조달청
에서 계약, 납품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에서도 직접 납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구매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제3자 단가계약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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