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무위의 외무부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미자동차협상 과정
에서 드러난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간의 알력을 집중 성토.

의원들은 "경위야 어찌됐든 국익을 눈앞에 두고 두 주무부처가 밥그릇
싸움이나 벌이고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 기회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불협화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야한다"고 한 목소리.

이만섭 유흥수의원(민자)등은 "전세계적으로 외교업무의 중심이 국방.
안보에서 경제.통상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적전분열이 무슨 꼴이냐"며 "두부처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막기위해
정부는 외무부와 통산부를 "외무통산부"로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

이부영위원(민주)은 "두 부처가 국익을 앞에두고 이전투구를 벌이는등
한심한 작태를 연출했다"고 꾸짖고 "훈령 사전유출설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한다"고 강조.

이의원은 이어 "통상협상 과정의 명료성과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정부는
"통상협상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주문.

임채정(국민회의)의원도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공략하기위해 지난
2년간 치밀하게 협상전술을 준비해왔다"며 "이에 대비는 못할 망정 집안
싸움끝에 교섭대표마저 회담개최 며칠전에 확정하니 이겨낼 도리가 있느냐"
고 추궁.

그는 "일본만해도 미국이 슈퍼301조를 들어 자동차시장개방을 위협할때
무라야마총리가 나서 "301조는 대일통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국내법에
불과하다"며 당당히 맞섰는데 우리는 회담에 앞서 특소세를 낮춰주는 바람에
카드를 잃었고 회담타결을 안달하는 바람에 미국의 강경입장만을 초래했다"
며 정부의 협상전략불재를 강도높게 비판.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