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조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옥천조폐창의 은행권유출사고의
경위와 재발방지책및 위조수표방지대책등에 관해 집중 질의.

최돈웅(민자) 이석현의원(국민회의)등은 "은행권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충은행권제도를 도입하면서 그에따른 작업현장의 철저한 확인이나
감독체제를 갖추지 못한데서 비롯된 근무기강의 해이"라고 지적하고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강확립책을 비롯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나오연의원(민자)은 "지난 8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98회에 걸쳐 인쇄된
우표중 "무궁화"등 9종의 하자우표 2백51장이 불법유출됐는데도 조폐공사는
지난7월 임시국회에서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위를 추궁.

류돈우의원(민자)은 "자기앞수표의 위조방법이 칼라복사기에 의한 위조에서
컴퓨터그래픽으로 한단계 발전하는 양상으로 현행 수표에 삽입된 위.변조
방지요소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조폐공사 보유의 총 부동산 32만8천9백평중 36%인
11만9천평이 비업무용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과다한 비업무용토지의 매각
또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

제정구의원(민주)은 "지난91년 2백억원이 넘는 부여창제조시설공사(삼성
중공업)와 92년의 제지시설증설공사(삼성중공업)의 낙찰율이 각각 99.95%와
99.49%로 예정가유출및 답합입찰의 의혹이 짙다"며 "앞으로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공사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

민태형조폐공사사장은 "최근 칼라복사기및 컴퓨터에 의한 위.변조수표
발생을 계기로 수요처와 위.변조 방지대책 강화방안를 협의중이며 현행
은화디자인을 재선정한후 은행권과 같이 은화를 뚜렷하게 삽입하여 일반인도
진위를 쉽게 식별할수 있는 수표를 오는 11월초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전=박정호기자 >


[[[ 농림수산위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냉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종구마늘
파동을 비롯한 유통공사의 농산물수입비리에 대해 집중 추궁.

박경수(민자) 김장곤 김인곤의원(이상 국민회의)은 "지난 94년 중국산
불량마늘 1만여톤이 수입돼 농가에 공급됨으로써 전국의 마늘농사가 큰
피해를 입었으나 농림수산부 유통공사 농촌진흥청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

노인도(민자) 정태영의원(자민련)은 "유통공사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상당수의 농산물이 농산물검사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아니라 "불량품 유통공사"라고 질책.

민태구(민자) 이규택의원(민주)은 "유통공사는 국내 양파값의 안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95년1월부터 5월까지 양파1만2천4백여톤을 들여와 한꺼번에
판매하는 바람에 양파값이 폭락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과잉,
과소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이영문(민자) 김영진의원(국민회의)는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돼야할 농안기금이 당초 목적보다 적게 집행되거나 대부분
수입농산물 비축사업에만 사용되는등 본래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쓰여지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

김인곤(국민회의) 최욱철의원(민주)은 "한국냉장의 수출실적을 보면 94년
약8백70만달러 95년8월말 현재 4백30억달러에 불과 당초 목표액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며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신대진 통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현재 피해액은 종자마늘 수입을 담당한
유통공사와 공급을 담당한 농협이 부담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농림수산부가
추후 농안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답변.

이날 감사에서는 우성호 피랍경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 등과 관련,
김부곤씨(우성호선장) 주상용씨(여수수협조합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

< 김태완 기자 >


[[[ 통상산업위 ]]]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남해화학의 민영화와 관련한
종합화학소유 지분의 매각문제와 수산화알루미늄 사업의 타당성여부등이
쟁점으로 부각.

안동선(국민회의) 조순환(자민련) 서훈의원(무소속)등은 "종합화학은 소유
남해화학지분 75%중 35%를 주식시장을 통해 일반매각한데 이어 잔여지분
45%를 금년말까지 매각할 방침이나 이를 공개매각할 경우 대기업간 과열
인수경쟁으로 비료값 인상이 불가피할것"이라며 "따라서 잔여지분은
남해화학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

김범명의원(자민련)은 "남해화학은 30%의 일반투자자를 새로운 주주로 하는
상장회사가 됐고 종합화학 소유지분이 45%로 축소됐음에도 종전처럼
남해화학을 관리 감독하려는 것은 남해화학의 민영화취지에 어긋난다"며
"남해화학의 자율 경영을 보장해야할것"이라고 지적.

박정훈의원(민주)은 "수산화알루미늄의 수입판매가가 t당 1백70달러인데
비해 종합화학의 생산원가는 t당 2백달러로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수입대체효과와 사업성을 전혀 기대할수 없는 사업에 뛰어든
것은 경영적자를 계속 정부에 떠넘기고 회사의 민영화를 지연시키려는
저의"라며 수산화알루미늄 사업의 중단을 요구.

김채겸의원(민자)은 "오는 12월 가동을 앞두고 있는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은
종래 석유화학공장과는 상이한데다 국내에서는 처음 건설되는 공장으로
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인만큼 가동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된다"
며 "차질없는 생산관리와 수요처확보 대책은 있는가"라고 추궁.

이기태 종합화학사장은 남해화학 민영화와 관련, "종합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남해화학 잔여지분 45%의 매각방안은 산업연구원의 연구검토 결과가
나오는대로 비료수급및 가격안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

이사장은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 또다른 투자회사인 한국신화의 경우
CFC대체물질이 개발완료되는 시점에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

이사장은 또 "수산화알루미늄은 현재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몇몇 기술보유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어 국산화
가 필수적"이라며 "투자비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당분간 적자가 예상되지만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해 적자를 메워 나가겠다"고
설명.

< 김삼규 기자 >


[[[ 보건복지위 ]]]

보훈복지공단및 보훈병원에 대한 감사에서 김상현의원(국민회의)은 "공단이
전액출자회사인 (주)한성과 대전보훈병원 신축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60억원의 공사비를 불법증액했다"며 증액사유를 밝히라고 추궁.

김의원은 "공단이 지난해12월 대전보훈병원 공사를 2백70억원에 (주)한성과
수의계약한후 정부의 예산회계법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지난8월 공사비를 60억원 늘린 3백30억원에 다시 계약했다"고 주장.

이연석의원(민자)은 "올상반기 보훈병원이 모집한 인턴수는 31명이었으나
실제 채용된 의사는 이보다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력부족으로
생기는 진료차질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

강수림의원(민주)은 "보훈병원이 계속 결손을 면치 못하는 것은 민간병원
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며 "경영합리화 진료서비스제고
를 통해 보훈병원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

한광옥의원(국민회의)은 "고엽제환자중 후유증환자가 7백7명, 후유의증
환자가 1천7백14명인데 불구하고 보훈병원에는 컴퓨터단층촬영기(CT)가
1대밖에 없어 검진을 받으려면 2-3개월이나 걸려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

양문희의원(민주) 김한규의원(민자)은 "공단이 벌이고 있는 목제 철제
합성 봉제등 수익사업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

이헌치 한국보훈병원장은 개인의견임을 전제, "폐암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도 그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분류해야 한다"
고 답변.

<김호영기자>


[[[ 건설교통위 ]]]

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그린벨트 불법훼손과 민영화된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등의 부대시설 부실운영문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명규.오탄의원등은 "지난91년이후 중앙고속도로 홍천-춘천간 도로공사등
7개공사에서 총1백90만평방m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허가없이 훼손했다"면서
"고서-순천간 도로공사등 6개고속도로 14개 공사에서도 무려 5백40만평방m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불법훼손하고 있는데도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김영배.한화갑.김운환.조진형의원등은 "고속도로 부대시설의 민영화과정
에서 낙찰가격이 예정가의 3-8배에 달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운영권을 반납
하는 업체들이 나오는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고가
낙찰로 판매가인상과 서비스부실화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영진.윤영탁.하근수.김영배.한화갑.김명규의원등은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완공율이 7.6%에 그치고 있어 목표대로 오는2004년까지
완공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 "건설기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건설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성환.조진형.신순범.김봉호.오탄.이윤수의원등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75개 도로공사중 88%인 66개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비가
당초 예정보다 5천7백69억원이나 늘어났다"고 지적, "부실설계방지를 비롯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이윤수의원은 "현재 시공중인 고속도로의 강교 24개가 모두 용접
불량과 규격미달, 변형강재사용등으로 부실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으며 김옥천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교량중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60개교량중 37개교량에 대한 개보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공박했다.

박정태사장은 답변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일부 그린벨트가 허가를
받기전에 훼손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6개월이상 소요되는 인허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사장은 또 "경부선 경인선 울산선 등은 이미 투자비가 회수됐지만 적자
노선에 대한 투자비보전 등을 감안할 때 노선을 무료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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