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부산세관에 대한 재정경제위1반(반장 심정구)감사에서 최돈웅의원(민자)은
러시아제 총기류의 밀반입 급증및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상륙가능성등에 대한
대책을 추궁.

최의원은 "현재 1일평균 6척의 러시아 선박이 입항하고 있고 러시아
마피아들이 무역업체를 가장해서 한국의 범죄조직과 연계, 각종 총기류와
마약을 밀반입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검찰 경찰 세관은 물론
안기부까지 동원해서라도 정보공유및 수사의 공조체제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

나오연(민자) 제정구의원(민주)은 "부산세관이 고려종합운수의 독일제
모듈트레일러 위장수입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라중공업 대한통운
(주)동방등 10여개 하역운송업체들이 각각 4-8대의 트레일러를 변칙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내용을 밝히라고 요구.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올해 부산세관의 밀수사범 검거실적에 따르면
의류 직물이 작년보다 무려 59배나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전체 적발액의
47.7%인 2백97억원에 이른다"며 금년들어 직물류의 밀수가 폭증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류돈우의원(민자)은 "국내진출 외국계
기업이 모기업과의 거래시 매입가격을 높게 책정하는등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를 하거나 실질적인 판매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오파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 소득을 과소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김정수 곽정출 김봉조의원(민자)등은 "경기의 극단적인 양극화현상과 구조
조정으로 중소기업이 극심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고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최근의 태풍등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세정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에서 강신조의원(민자)은 "기술신보의 보증
배수가 15배에 크게 못미치는 9.7배에 불과, 보증여유액이 1조7천8백억원
이나 있음에도 중소기업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신규업체
발굴등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

한국은행 부산지점에대한 감사에서 김정수 서청원 류돈우(민자) 김원길
최두환의원(국민회의)등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폐유출사고의 처리
과정에 대해 질책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부산=박정호기자>


[[[ 통상산업위 ]]]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도시가스안전관리대책과 지하
매설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집중 추궁.

김범명의원(자민련)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상을 안전관리투자에 사용토록
하는 권고조항 또는 의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성무용의원(민자)은 "가스안전관리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해 현재 기금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LNG사업자도 징수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년으로 예정
된 기금의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 편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

류승규의원(민자)은 "공사는 지하철등 대규모 공사장의 가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안전성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전기부식방지위원회, 합동사고조사
위원회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사고예방을
못한게 아니다"며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용하느니 하나의 전담반으로
기능을 묶는게 낫다"고 지적.

조순환의원(자민련)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보험중 가스사고배상보험과
화재보험등의 가입율이 대도시의 경우 50%를 밑돌고 있다"며 "공사는 가스
안전에 대한 검사나 안전관리업무를 관계부처로부터 이관받고 보험가입여부
에 대한 제재권등도 이관받아야할 것"이라고 제안.

이재환의원(민자)은 "도시가스배관등 시설물에 따라 제각각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통합해 지하매설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하
매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허삼수의원(민자)은 "공사가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112신고체제는
긴급구조및 처리능력이 없을뿐 아니라 가스사고접수후 다시 소방서와 가스
안전공사에 연락하는등 능률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며 "가스사고 신고도
119신고체제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이어 열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에서 류승규의원(민자)은 "지방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매월 납부하는 전기안전관리비에 적잖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며 "월 1백Kw미만의 전력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비를 감면해
주거나 지자체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기사를 고용해 전기안전
관리를 대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

최인영 가스안전공사 이사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공감리제를 도입,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배관공사 전과정에 대해 검사 감리를 실시
할 것"이라며 "특히 설치경과연수 15년이상의 배관에 대해선 배관기밀시험
시행으로 배관노후로 인한 사고요인을 미리 제거하겠다"고 답변.

<김삼규기자>


[[[ 환경노동위 ]]]

산업인력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산업재해보상및 기술인력양성문제에 대해 집중 거론.

정옥순의원(민자)은 "근로복지공단이 맡고있는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이 은행보다 과다한 서류요구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대부실적이
저조, 근로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

박세직(민자) 원혜영의원(민주)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95년들어 총
66건중 63건을 기각하는등 기각률이 다른 노동위원회에 비해 2배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중앙노동위가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

정장현의원(민자)은 "산재의료원 산하 10개병원이 만성적인 적자속에 운영
되고 있는데 특히 중앙병원의 경우 93년부터 95년6월까지 적자규모가 41억
4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

김동권의원(민자)은 "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심사청구 1천4백65건중
1천1백77건이 기각처리돼 실질적인 근로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김말용(민주) 신계륜의원(국민회의)은 "산업인력공단소속 기능대학이 학생
정원을 초과모집하고 중도탈락률도 높을 뿐만아니라 교원에 대한 대우가
열악해 교육의 질저하가 우려된다"며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기능대학에 대해
과감한 개선조치를 취하라"고 촉구.

김재석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은 기술검정시험응시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응시수수료
를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또 "직업전문학교의 기능대학으로의 전환과 그에따른 노후시설교체및 시설
확충에 오는 97년까지 2천6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

<김태완기자>


[[[ 보건복지위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박주천의원 이연석의원(이상 민자)
강수림의원(민주)은 "정부가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시행한후 국민
연금기금이 수익율이 낮은 공공부문에 과다 투자돼 기금손실액이 불어나고
있다"며 수익율이 높은 금융부문에 많이 투자되도록 기금운영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

한광옥의원(국민회의)은 "도시자영업자등 약6백만명이 아직도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들을 하루빨리 국민연금 수혜권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송두호의원(민자)은 "지난7월부터 농어민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공단이
일선업무를 지역의료보험 지소에 위탁한 것은 업무효율성 저하는 물론 업무
이원화를 고착시킨 조치가 아니냐"고 추궁.

김한규의원(민자) 김상현의원(국민회의)은 "해외근로자 약 4천7백80명이
국내연금을 부담할뿐 아니라 연간 2백67억원의 사회보장세를 외국에 지불,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

주양자의원(민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되는 민간보육시설
융자를 받을때 은행들은 담보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의 특성을 감안,
농어촌등의 보육시설융자때는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

권익현의원(민자)은 "연금보험료 체납액이 연금제도를 시행한 8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백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납액징수에
공단의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질타.

조기욱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기금손실액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줄이는 대신 여유자금을 금융부문에 더 많이 투자하는 방안을 정부
와 협의,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

< 김호영 기자 >


[[[ 건설교통위 ]]]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합동감사에서는 단골메뉴인 토지매매차익문제와 함께
매각이 부진한 국가공단용지 분양대책,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통일동산조성
사업등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한화갑의원은 현장사진과 비디오를 통해 "인천 남동공단,군산공단,대불공단
등에 심어진 수목중 30-40%가 염분피해등으로 고사상태에 있으며 식재방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등 37개지구 4억6천만평의 임해매립지에서 모두
1조5백8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것"이라고 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했다.

김영배.신순범.김진재.한화갑의원등은 "토개공은 지난93년이후 택지와
공단분양을 통해 모두 1조8천9백여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렸다"며 "이는
땅장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김진재의원은 이와관련,"인천 연수지구의 경우 생계대책명목으로 분양하는
상업용지를 수용가격보다 무려 60-1백20배나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등 분양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진형.김운환.오탄.이윤수.김영배.신순범의원등은 "8백46만평에 달하는
국가공단용지 분양율이 59%로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이는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미흡등으로 사전에 필요한 수요량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이효계 토개공사장은 답변을 통해 "비축토지의 경우 매입시는 물론 보유/
매각시에도 특별부가세 등의 세금이 부과돼 세후 기준 매매차익은 크지
않다"고 해명하고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업차관을 비롯한 해외우량
자금 도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방식을 다양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승.김봉호.김운환.유성환의원등은 "이같은 국가공단용지와 택지의
장기미분양으로 자금이 묶여 하루에만 11억5천만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바람
에 경영수지가 악화돼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이 90년 20.5%에서 작년에는
0.6%로 떨어졌다"며 "경영개선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김옥천.김영배.신순범.이윤수의원등은 "통일동산의 통일관련시설
용지는 당초계획보다 11만8천평이 줄어든 반면 위락시설용지는 51만3천평이
늘어 "향락동산"으로 변질된채 수년간 공사가 중지돼있는 상태"라며 "2천
3백여억원이 소요되는 이같은 대단위사업을 착수하게된 배경과 향후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