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4일부터 "후반전"에 돌입한다.

지난달 25일 시작된 전반기 국감은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격돌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차분한 가운데 정책감사
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폭로위주의 한건주의가 사라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등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감사가 정착돼 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상임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건주의"
라는 비난을 의식, 정책질의에만 치중하다보니 정책이나 예산의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는 본래의 감사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일부의원들은 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임위활동에서 다루어야할 정책
질의 위주의 감사가 진행된다면 그 의미가 없다며 "국감무용론"을 제기
하기도 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조차 각종 비리의혹사건등에 대해 변죽만 울리는데 그쳤다
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전직대통령비자금의혹이나 동화은행비자금건등은 한명의 증인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 재정경제원이나 은행감독원 감사시 파고드는
야당의원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또 대다수의 의원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의원들은
여전히 언론을 의식, 알맹이없는 질문으로 수감기관장을 세차게 몰아세우는
"구태"를 재현하기도 했다.

주요 경제관련 상임위의 국감활동을 점검해 본다.


[[[ 재정경제위 ]]]

재정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및 분리과세의 범위, 세제
개편의 방향, OECD가입문제등이 쟁점이 됐다.

여야의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저점인 4천만원이 다소 높은것 아니냐
며 3천만원선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경원측은 일단 시행하면서
조정여부를 검토해나가야할 문제라고 입장을 보였다.

세제개편과 관련, 의원들은 특히 정부의 소득세제개편안은 연간소득
4천만원이상인 계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다수의 근로소득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수 있도록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국회에서의 심의과정
에서 다소 조정할수 있다는 신축적인 반응을 보였다.

OECD가입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면까지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고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으로부터 가입목표시한을 96년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며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와함께 다수의 의원들은 해마다 단골메뉴인 대기업편중여신 완화문제를
거론했다.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은 한은부산지점
지폐유출사건의 은폐.축소 경위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책을 집중 추궁했다.

또 이경식총재에게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한 소신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추궁, "금통위의장은 재경원장관이 아니라 한은총재가 맡아야 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이 문제가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새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와함께 시중은행의 부실여신급증대책, 해외점포의 부실화등도 이슈가
됐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는 산은출자회사및 자회사의 민영화문제가 쟁점이
됐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감사에서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이 집중 추궁됐다.

앞으로 있을 국세청감사에서는 종합토지세제상의 문제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차원의 지원방안등이 증권감독원은 내부자거래근절대책이, 보험감독원은
신설생보사의 부실대책과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적정성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정호기자>


[[[ 통상산업위 ]]]

중소기업지원대책이 최대 현안이다.

여야의원들은 정부여당이 마련중인 중소기업특별법이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 오는 12.13일 이틀간
진행될 통산부본부감사에서 중소기업지원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원들은 중소기업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중소
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해둔 상태여서
정부측 답변이 주목된다.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잠시 "휴전"했던 한미자동차협상과 관련, 그
결과를 놓고 정부가 지나치게 양보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
이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부처간 불협화음을 겨냥, 통상대표부를 신설
하라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가스공사등 거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입찰비리문제도 의원들의
공략목표가 됐다.

포철 한국중공업에 대한 현지감사와 통산부본부감사에서도 같은 양상이
재연될 것이라는게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김삼규 기자 >


[[[ 건설교통위 ]]]

부실공사시비를 빚고 있는 경부고속철도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로 등장
하고 있다.

특히 경주통과노선문제에 대해서는 부산.대구출신의원을 포함, 대부분의
여야의원들이 문화재보호를 위해 경주를 우회, 부산-대구구간 직선화등
노선변경을 주장하고 있어 노선확정때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밖에 대구시가 추진중인 위천국가공단 조성문제도 부산과 대구간 감정
싸움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문희수 기자 >


[[[ 통신과학기술위 ]]]

무궁화위성 발사실패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발사실패원인을 현지의 기상조건 악화보다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하는 양상이다.

천재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다는 얘기다.

또하나의 쟁점은 실패에 따른 손해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통과위는 오는11일 종합감사때 한국측 보험컨소시엄 주간사인 삼성화재보험
의 이종기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보상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 김호영 기자 >


[[[ 농림수산위 ]]]

올해 추곡수매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현재 정부와 민자당은 WTO이행협정상 9백60만섬이상의 수매는 어렵기
때문에 농협을 통한 시가수매를 통해 수매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을 통한 시가수매는 사실상 농민의 돈으로
쌀을 사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농협을 통한 수매를 발표하면서 농협측과 사전에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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