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고액보증의 감소방안,
대위변제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 기금보증액의 지역편차해소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류준상의원(국민회의)은 "93년이후 출연금은 1조8백90억원인데 대위변제는
1조2천3백27억원에 매년 3천억원이상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것은 경영
능력부족 때문"이라며 고액보증의 지양, 신용조사기법의 향상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나오연의원(민자)은 "신용보증의 편중지원을 완화하고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소액보증이 늘어나도록 동일기업당 일반보증한도(15억원)를 하향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현재 중소기업 30억원 대기업 50억원으로 되어 있는
동일기업당 최고한도의 지원대상자금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이라고 주장.

이석현의원(국민회의)은 "지난 3년간 보증한 2만6천6백33개 업체중 보증후
6개월이내에 도산한 업체는 무려 5천3백98개로 밝혀졌다"며 보증심사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

이의원은 또 "산업성이 충분한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서 금융지원을 못받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며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

최돈웅(민자) 박태영의원(국민회의)은 "올해 보증지원 실적을 보면 수도권
지역이 57.1%, 영남권이 25.3%로 양지역에 82.4%가 편중돼 있다"며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이경재(국민회의) 손학규의원(민자)은 "중소기업 시설자금의 경우 은행의
경우 30%, 한국기술금융 20%, 중소기업진흥공단 15%등으로 보증부담을 분담
하고 있는데 보험 단자 종합금융등 제2금융권도 부분보증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

노승우(민자당) 임춘원의원(신민당)등은 "1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업체수는
전체의 0.5%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무려 9.5%인 7천7백1억원에 이르고 있다"
며 고액보증을 줄여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

이정보이사장은 부분보증확대와 관련,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은행에 대한 부분보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

< 박정호기자 >


[[[ 건설교통위 ]]]

국토개발연구원등 7개기관및 단체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신도시
추가개발계획의 경위와 준농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억제대책,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실적 부진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이윤수의원(국민회의)은 "국토개발연구원은 작년1월 신도시 추가건설론을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이달 14일에도 "수도권 신도시추가건설이 시급하며
신도시는 도심에서 40~50km 정도 떨어진곳이 적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면서 "최근 논란을 빚은 오명장관의 신도시추가건설론은 일과성 발언
으로 볼수 없다"고 지적, 해명을 요구.

신순범의원(국민회의)은 "이인제경기도지사가 신도시개발은 실패했다고
공식발언할만큼 신도시건설에 따른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마땅히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토
개발연구원은 새로운 신도시가 아니라 "자족도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라"
고 촉구했다.

김효영.유성환의원(이상 민자)은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건설공제
조합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고 있다"며 "부실채권회수대책과 함께 건설금융
채권이나 조합채와 같은 특수채권발행등을 통한 건설업체 지원방안을 마련
하라"고 촉구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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