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산업위 ]]]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가스공사의 민영화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가스공사 민영화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견해가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선데다 같은 당소속이라도 당논과 관계없이 의원에 따라 각인각색.

첫 발언에 나선 안동선의원(국민회의)은 "가스공사 민영화는 재벌에 대한
경제력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가스요금인하등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민영화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완전한 공적독점체제인 가스공사를 재벌에
민영화했을 경우 사적독점이 돼버려 그 폐해는 이루 말할수 없게될것"이라며
"특히 민간기업에 맡긴다면 투자비용이 안드는 곳만 골라 가스를 공급해
지역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가세.

김범명의원(자민련)은 "현시점에서 최소한의 일정한 기간을 두고 민영화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론에 동조했다.

민자당의 류승규 금진호의원도 ""주인있는 민영화"라는 연구용역결과는
사실상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초래할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일뿐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김채겸의원(민자)은 "연구용역결과 전국배관망및 제3인수기지사업등이
완료되는 2003년이후 본격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추상적 견해가
나왔으나 정부의 원래 계획대로 민영화를 앞당길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환의원(자민련)은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김영삼정부의
민영화의지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민영화작업지연을 꼬집었다.

류인학의원(국민회의)은 "민영화를 연기하자는 가스공사의 주장은 공사의
비대화와 비효율성만 야기시키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라며 민영화반대론에
맞섰다.

이에대해 한갑수가스공사사장은 "어디까지나 정부방침에 따르겠다"고 전제,
"제3인수기지가 완공되고 전국공급망이 완료되는 2003년이후 민영화를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영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 김삼규기자 >

[[[ 건설교통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저가낙찰공사및 불법하도급관행에 따른
부실시공방지대책을 추궁했다.

최재승의원은 "작년예산중 13.5%인 7백6억원이 미집행돼 올해로 이월된데
이어 올해도 9월까지 예산의 48.5%에 달하는 3천2백여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수의원은 "올9월현재 시행중인 38개공사중 12개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불량레미콘
을 생산, 공급하다 적발된 공영사를 법대로 가중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이냐"고 추궁했다.

김영배의원은 "올들어 직할하천인 한강과 안성천에서 작년보다 3배이상
많은 1천2백66만입방m의 골재채취에 대해 허가권자인 해당시도와 협의가
이뤄지는등 마구잡이식 골재채취가 성행하고있다"며 "상수원오염과 홍수
방지등 하천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유성환의원은 "여주IC-여주간도로공사와 동두천-전곡간 도로, 전곡-연천간
도로, 청평대교가설 2차공사등에서 낙찰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주었는데도
방치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며 "부실시공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인천시에 대한 국감에서 김명규.하근수의원은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동아건설의 매립지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옥천의원은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대한 국감에서 "인천항 입항적체로
93년이후 1조9천9백여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서남해안의 배후연계시설
확충등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문희수기자>

[[[ 통신과학기술위 ]]]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대한 감사에서 김충현의원(민주)은 "이병 전원전
프로젝트그룹장을 해임하는데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원연은 원자로 설계사업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국책사업급의
차세대 원자로 연구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

김병오의원(국민회의)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훈한국전력사장에게 "사장은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의 명칭을 "한국형"로 고집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
80-K"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ABB-CE사의 작업물량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질타.

유인태의원(민주)은 이사장에게 "원자력연구소가 영광원전 5.6호기 원자로
설계기술 도입을 추진하면서 8백만달러의 로열티을 지불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한전은 CE사와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해 약1천9백억원을 더 주게
됐다"고 지적, 그 이유를 추궁.

유의원은 또 "지난6월 시운전에 들어간 영광원전4호기의 핵연료 파손징후가
뚜렷하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을 촉구하기도.

박근호의원(민자)은 "대북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해 원자력연구소와 한전이
참여범위와 방법을 놓고 대립양상을 노출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원자력
연구소의 입장을 밝히라"고 질문.

신재인원자력연구소장은 "이 전그룹장의 보직을 해임하는데 외부압력은
없었다"고 밝히고 "경수로지원문제를 놓고 다른기관과의 대립양상이
비춰졌던 것은 원자력연구소내부의 일부 의견이 여과되지 않고 언론에 보도
됐기 때문이었다"고 해명.

이 전그룹장은 대북경수로사업에서 한전이 한국측 단독 주계약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계통설계능력이 없는 한전은 설계변경 등 외국의 기술간섭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

이에대해 한전 이사장은 "계통설계기술은 전체 원전프로젝트의 일부에 불과
하다"며 "한전은 원전건설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관리능력을 쌓아
외국업체의 기술간섭에 대응할 수 있다"고 이 전그룹장과 엇갈린 견해를
표명.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