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재정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 류돈우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전망치가 한번도 사실에 접근하지 못해 국정운영과 재정집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정부정책의 무계획성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며 경제
전망을 정확히 할 능력이 없느냐고 질책.

류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된 각종 경제 전망치(실질경제성장율
7.5%,물가상승율 4.5%,경상수지적자 50억달러)등은 올해의 경제성장 전망치
인 9.2%나 물가상승률 5% 경상수지적자 90억달러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

정필근의원은 "전국 2백36개 상호신용금고중 개인이 설립한 금고는 전체의
90%이상인 2백13개나 되고 이들 금고의 대주주가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주주의 소유제한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

류준상의원은 관변민간단체에 대한 내년도의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에 비해 39.1%나 늘어난 7천7백68억여원으로 이는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선심예산"이라며 예산지원을 전면 철회라고 요구.

이경재의원은 정부는 내년 경기가 후퇴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팽창예산이
필요하다는등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과 같은
호황기에 1조8천억여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자기 모순아닌가"고
추궁.

김정수의원은 "모 증권사의 경우 과거의 채권거래내용을 수록한 전산
테이프를 아예 파기시켜 버리는등 불법금융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거래
전산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

박태영의원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때 여전히 과도한 꺾기를 강요
당하는가 하면 일부 은행은 대출금을 표지어음이나 CD로 주는 경우가 있다"
며 금융기관의 불건전 금융관행을 근절시킬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홍재형부통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에대해 "은행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표지어음등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

< 박정호기자 >


[[[ 농림수산위 ]]]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중독성농약 사용문제, 농촌지도
사업의 부진, 벼 직파방식의 문제점등을 집중 거론.

김영진(국민회의) 이규택의원(민주)은 "아직도 국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와
UN환경사업부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파라치온 이피엔 메카밤등 77종의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 농약을 즉각 품목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노인도의원(민자)은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70%가 농부증증세를 안고 있다"
며 "농민이 건강한 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

김인곤의원(국민회의)은 "농촌현장에서 대농민지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직공무원들이 오는 97년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돼 농촌지도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대한 농업진흥청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최욱철의원(민주)은 "정부가 신농정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사업이 과다한 지방비부담과 분산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매우 부진한 상태"라며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민태구 정창현 이영문의원(민자)은 "벼의 직파면적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나 잡초방제 미흡, 입모율저하등 때문에 농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며 벼직파로 인한 피해발생시 이를 보상토록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

이에앞서 김광희농촌진흥청장은 "연구직.지도직공무원중 과장급이상 52명을
제외한 6천6백96명이 오는 97년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국가직과 지방직의 상호임용을 확대하는등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보고.

< 김태완기자 >


[[[ 통상산업부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구조부실화문제와
중기전용공단조성사업 기술경영지도부실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우병 허화평 이재환 박제상(민자) 류인학(국민회의) 황의성의원(민주)
등은 "진흥기금이 8년이내에 상환해야만 하는 재특차입금 위주로 조성돼
있는데다 지난해부터 재특차입금상환액이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는등
현추세대로라면 멀지않아 순기금조성액마저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며 기금의
내실화방안을 추궁.

박제상의원은 "진흥기금에 대한 재특중 융자의 경우 지원받는 돈보다 상환
하는 돈이 더많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

허의원은 "공단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생색나는 사업에만 자금을 몰아줘
정책당국의 눈에 들 궁리나 하고 있다"며 "기금이 몇개 있어도 해결할수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것"
이라며 무원칙한 기금운용에 일침.

김채겸의원(민자)은 "제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진흥기금의 지원범위
를 도.소매업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안동선의원(국민회의)은 "공단의 정책자금대출심사를 거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의 신용조사나 담보제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조사절차를
생략해야할 것"이라고 주장.

김범명의원(자민련)은 "지난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조성이 완료되어 분양된 실적은 없는데도 정부와 공단
은 커다란 일을 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다"며 "조성완료후 분양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농공단지 사례를 감안해 대책을 면밀히 마련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

서훈의원(무소속)은 "공단을 중소기업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기술보증기금을 통합해 정책금융배분창구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신용
보증과 자금대출이 일괄처리되는 체제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라"고 요구.

<김삼규기자>


[[[ 보건복지위 ]]]

국립보건원 국감에서 한광옥 김상현의원(국민회의)등은 "지난달 4일 첫
콜레라환자 발생후 보건당국이 바닷물에서 뒤늦게 콜레라균을 검출했고
북한.일본에서 콜레라환자가 급증했음에도 주의보를 늦게 발동, 피해가
커졌다"며 당국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

김찬우의원(민자)은 "연간 1백만명 이상의 우리국민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고 외국과의 물적교류도 계속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도로 콜레라및
전염병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 환태평양 공동방역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

강수림의원(민주)은 "국립보건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2월,8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자류에
중추신경계와 골수를 억제하는 톨루엔이 계속 검출됐다"며 "보건당국은
톨루엔이 검출된 과자류를 수거해 폐기처분하라"고 주장.

송두호의원(민자)은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먹을 수 없다"며 "국립보건원 보건안전연구원등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가칭)설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냐"고 질문.

양문희의원(민주)은 "식품업체 일각에서 식품 또는 첨가물 자가기준및
규격의 법정처리기간(평균 32일)보다 빨리 적합판정을 받기 위해 관행상
"급행료" 명목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암암리에 건네준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식품부조리 근절책을 밝히라고 촉구.

이강추 국립보건원장은 답변을 통해 "국내 식품위생관련법규에는 식품에
대한 톨루엔허용기준이 없다"며 "다만 세계보건기구(WTO)의 독성시험결과를
근거로 유추해석하면 국내업체들이 제조한 과자류에서 검출된 톨루엔검출량
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

< 김호영기자 >


[[[ 건설교통위 ]]]

대구시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대구간 지역감정대립 양상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위천국가공단조성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유럽출장으로 인한 문희갑시장의 부재로 맥빠진 양상을 보인 이날 감사에서
대구출신인 민자당의 유성환.윤영탁의원은 "공단조성에 대구시가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촉구.

이에반해 같은당의 부산경남출신인 김운환.하순봉의원은 "공단조성의
당위성에 앞서 8백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고 추궁해 대조.

유의원은 "앞으로의 정치일정등을 감안할때 위천국가공단은 올해말까지는
확정돼야 한다"면서 대구시에 정부와 부산시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할 것을
촉구.

유의원은 또 "정부는 삼성상용차와 쌍용자동차 공장이 각각 들어서 있는
성서공단과 구지공단등의 물동량을 수출하기위한 부산신항만-성서간 총연장
1백60km의 낙동강 대수로건설계획의 타당성을 검토중"이라면서 "시차원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

이에반해 김운환의원은 "수질오염이 심각한 낙동강유역에 대규모 국가공단
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단규모를 줄여 공해가 없는
"최첨단 산업공단"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

또 새정치국민회의의 최재승의원과 민주당의 이상두의원은 공단조성을
둘러싼 부산.대구간 지역감정대립 해소대책마련을 촉구.

이와함께 최의원은 "공사비가 4백23억원에 달하는 대구 과학산업지방공업
단지 조성공사가 삼성중공업과 중앙개발에 정확히 예가의 1백%로 낙찰됐다"
면서 "입찰정보가 사전에 누출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

오탄의원은 "대구시가 매입한 향토사단(육군제50사단) 부지 14만여평에
대한 활용계획이 변경돼 본래의 목적인 청사용지는 6만9천여평뿐이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지구.도로.지하철환승역사부지등으로 바뀌었다"고 지적,
"시장서명까지 받은 자금조달계획과 재산교환계획이 사문화된 이유가 무엇
이냐"고 질책.

< 대구=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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