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재경원에 대한 국감에서 김덕룡의원은 "94년말 현재 삼성이 상업은행,
한일은행등 17개 일반은행에 각 1%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등 22개 재벌이
64개나 되는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금융기관주식소유
총액한도설정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박태영의원은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등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최고 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활동의
일부이므로 공장용지와 같이 분리과세하여 0.3%의 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

박의원은 또 "금융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금융
거래자의 불안심리를 제거하기 위해 제도운영방향을 비리 예고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손학규의원은 "정부출연및 민간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위원과 대학교수,
재경원의 사무관 14명등 재정경제위 피감기관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주요정책이 수행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나 방향이
선회하는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지적.

손의원은 "이들은 금융실명제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본 반면 공기업민영화
금융전업그룹 세제개편 중앙은행독립등은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김봉조의원은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일정률로 적립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은 담보에 상관없이 할인해 주고 만약 그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보험처리하는 한시적인 "상업어음보험제도"도입을 검토하라"
고 촉구.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장기저축의
범위를 너무 축소하면 자금이탈로 인한 금융권의 애로가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상품 개발상황
등을 보아가며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의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

< 박정호기자 >


[[[ 농림수산위 ]]]

농림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진의원(국민회의)과 최인기농수산부장관이
WTO협정에 따라 올해 국내에 수입되는 5만1천톤의 쌀 종류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 눈길.

김의원은 "수입쌀은 톤당 4백2달러인 미국산 자포니카쌀대신 값이 싼
인도.태국산 인디카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최장관은 "조달청에
값이 싼 쌀을 수입하도록 건의하겠다"며 확답을 회피.

그러자 김의원은 "수입쌀의 용도가 가공용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외화절약
차원에서 인디카를 수입해야 한다"며 "자포니카의 경우 우리나라쌀과 흡사해
국내에서 국산쌀로 둔갑, 유통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

최장관은 이에대해 "WTO의 최혜국규정때문에 수입곡물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할수 없다"고 하자 김의원은 "규정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쐐기.

최장관은 이어 추곡수매와 관련, "정부는 WTO보조금지급액 범위내에서
수매하지만 생산자단체를 통한 추가수매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협과는
수매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수매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

그러나 정태영(자민련) 김영진의원등은 "농협을 통한 시가수매는 결국
농민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생산한 쌀을 사는 격"이라고 지적한뒤 "정부
구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사는 시가수매방식을 철폐해야 한다"고
질타.

이어 벌어진 농림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박경수(민자) 이규택
(민주)의원등은 "농산물원산지표시제와 관련, 93년 872건, 94년 1만6천3백
72건, 95년 상반기동안 3만1천8백4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며 관련
당국이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

김태식의원(국민회의)은 "농어민은 개인소득은 물론 토지, 자동차등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인에 비해 약2.3배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도시조합에서 남는 잉여자금을 농어촌등에 있는 지역
조합에 분산, 지원될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

< 김태완 기자 >


[[[ 통상산업위 ]]]

공업진흥청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건설부문 품질인증
강화방안 국제환경경영표준규격(ISO14000)대책 승강기검사수수료 폐지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

허삼수(민자) 서훈의원(무소속)등은 "건설산업 국제품질인증규격인
ISO9000을 획득한 일반건설업체는 전국 3천13개 건설업체중 21개사에 그치고
있고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관련단체나 연구소는 단 한곳도 없다"며
건설분야 품질관리향상대책을 추궁.

허의원은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KS품질강화 뿐만
아니라 조속한 ISO9000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제도화해야할 것"이라고 주장.

노인환 김채겸(민자) 박광태의원(국민회의)등은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ISO14000을 근거로 각국이 인증제도를 실시할 경우 무역상의 새로운
환경기술장벽으로 대두될 전망"이라며 대응책을 밝힐 것을 요구.

박의원은 특히 "정보기술 신소재 물류 생명공학등 신기술 표준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먼저 표준을 제정해 기업에 적용하는 하향식 결정방식
대신 기업의 사내표준을 바탕으로 국가표준을 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안동선(국민회의) 황의성의원(민주)은 "승강기검사와 관련해 공진청장에게
위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승강기검사요령이라는 고시를 만들어
승강기제조업체직원들을 이용, 지난 7월말현재 71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불법"이라며 "검사수수료를 폐지하고 이미 받은 수수료는
되돌려 줘라"고 질타.

박우병(민자) 유인학(국민회의) 김범명(자민련)의원은 "KS마크를 획득한
전국 레미콘업체 2천5백36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에 해당하는
4백33개 업체가 불량 레미콘업체로 판명됐다"며 불량레미콘 공급근절대책을
추궁했다.

유의원은 특히 "레미콘의 생산 운반투입과정 등을 감안해볼때 국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50%는 불량품"이라며 "이러한 불량레미콘이 부실
공사의 주범"이라고 주장.

박삼규 공진청장은 "현실적으로 상시감시가 어려워 가수 바다모래사용 등
으로 불량레미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정부차원의 보다 강력
하고도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삼규기자>


[[[ 통신과학기술위 ]]]

과학기술처국정감사에서 이호정의원 김기도의원(이상 민자)은 남해안의
해양오염사고및 적조현상과 관련, "과기처의 기름띠 제거용 유처리제개발
중.장기계획과 적조현상에 대한 연구현황"을 거론.

박근호의원(민자)은 "과기처가 설립 추진중인 고등과학원은 옥상옥격의
연구기관이 아니냐"며 "현재 설립돼 있는 연구소의 내실화를 꾀하는게 중요
하지 연구소를 추가 설립하려는 것은 전시행정의 발상"이라고 질타.

유인태의원(민주)은 "고등과학원에 초빙할 외국 석좌교수들은 현재 왕성한
연구활동이 없는 퇴물들이 아니냐"며 "이들을 초빙하는데 일인당 55만달러를
지불하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 초빙대상 교수들의 최근 연구실적자료
제출을 요구.

김충현의원(민주)은 "한국과학원(KAIST) 서울분원의 학생모집을 내년부터
갑자기 중단한 이유"를 따지고 "일부 교수들도 학생모집중단 결정에 반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배경을 추궁.

조영장의원(민자)은 "과기처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능력이 의문시 된다"
며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에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중준위 폐기물도
처리할 방침이냐"고 질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근모과학기술처장관은 "외국석좌교수들은 연구
활동 목적으로 초빙하려는게 아니라 핵심사안에 대해 젊은 연구원들에게
조언을 주기위한 것"이며 "한국과학원서울분원의 학생모집 중단은 장기계획
의 일환이지 갑자기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

정장관은 또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에 중준위 폐기물처리여부는 좀더
검토한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

<김호영기자>


[[[ 건설교통위 ]]]

부산시와 부산해운항만청 부산교통공단등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해상오염방지대책과 신선대호안공사의 문제점, 지하철부실공사및 안전대책
등을 추궁했다.

민자당의 하순봉(진주을).김운환(해운대).김진재(부산금정).윤영탁(대구).
유성환(전국구)의원등은 해운항만청에 대한 감사에서 잇딴 해양오염사고와
관련, 해항청.해안경찰청.수산청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방제체제를
해양경찰청으로 단일화할 것을 촉구했다.

하의원은 "해양오염방제기구로 "해상방제공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했으며 유의원은 "기름유출량에 따라 방제업무 담당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김 환의원은 "부두민영화사업과 다대포항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김진재의원은 가덕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 "부산시와 해항청이 동수로 참석하는 "부산항개발
계획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윤수(성남).오탄(전주).최재승(익산)의원등은 이영근
부산남구청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신선대호안공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의원은 "해항청이 지방문화재 29호인 신선대호안공사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남구청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김영배의원(양천을)은 "부산지하철공사과정에서 총84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1천1백여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됐으며 공사경험이 전혀 없는
6개업체가 참여하는등 지하철건설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
했다.

민병성부산항만청장은 이날 신선대호안공사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1단계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하겠으나 2단계공사는 부산시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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