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필요하다면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미세한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다.

특히 2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
개정안과 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내년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14대 마지막 정기국회, 더군다나
야권이 최낙도의원의 구속에 맞대응, 동화은행비자금의 혹과 전직대통령
비자금설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어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 훨씬 더 관심을
끌게된 재정경제위의 심정구위원장(3선.인천남갑)은 20일 이같은 상임위운영
방침을 밝혔다.


- 무더기 국감증인채택요구 등 야권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야권 스스로도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민자당소속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과 감사의 실효성
이 의문시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증인채택문제는 국감을 진행하면서 여야간사가 협의해 결정토록 하겠다"


- 종합토지세제 개편문제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민자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표현실화속도에 반발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과표를 현실화해야 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과표현실화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의 논의에 앞서 당정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


- 민자당의원 다수가 주세법을 개정, 맥주에 대한 특소세율을 위스키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문제도 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면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정부재정문제, 맥주나 소주업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재경위소속이었던 박은태의원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어 재경위원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재경위원들은 국회내에서 경제분야에 관한한 상당한
실력가들이고 존경을 받고 있다.

특정인으로 인해 재경위원들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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