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4당체제로 개편된 이후 첫 여야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새정치국민
회의의 최낙도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이 18일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야권의 대여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새정치국민회의를 비롯한 야3당은 표결이후에도 대여공세에 관한한 공조
체제를 유지,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국감에서 상임위별로 대규모 증인및
참고인신청 등을 통해 파상적인 대여성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자당도 야권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는 차단하겠지만 내년4월 총선을
의식, 과거와는 달리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사안별로 야당과 공조를 해가며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국감기간동안 민생분야와 관련된 세제와 예산분야, 대북쌀제공
문제를 비롯한 통일/외교분야 등을 중점 거론할 방침이다.

특히 작년 세계잉여금이 당초 정부발표보다 7천억원이나 많은 2조1천억원
에 달하는 점을 감안, 세율인하및 과표현실화 연기 등을 통한 종토세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본회의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감을 통해 <>전직대통령
비자금의혹사건 등 여권의 자기사정회피문제 <>물가및 교통대책 등의 민생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기양극화현상 심화 등 경제실정 <>대북쌀
제공문제를 비롯한 통일/외교분야 <>5.18관련대책 등 5대중점과제를 추궁
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하고 14개 상임위별로 3개씩의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및 동화은행사건 등의
진상규명 <>중소기업중심의 경제체제 개편 <>세제개혁 등을 과제로 선정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 잠식에 대한 대책(통상산업위) <>수도권
인구집중을 초래할 건설계획 철폐(건설교통위) <>신규통신사업자 선정문제
및 통신장비시장개방 대책(통신과학기술위) 등도 해당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감기간동안 <>주요시설물 안전문제 <>서민층의 주거대책 및
의료혜택확대 <>10부제도입을 비롯한 교통대책 등 7대 민생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자민련은 국감기간중 <>수해복구와 이재민 생계보장 등 민생분야 <>중소
기업지원대책 <>한은지폐유출사건 <>서울 등 수도권의 부실시공방지대책
<>대북쌀제공 등 5개과제를 추궁키로 하는 한편 국감증인요청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야권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