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새정치국민회의의 최낙도의원 석방요구결의안
표결처리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상임위원장(통신과학기술위원회)인 최의원 개인의 신상문제도 문제
지만 여야가 4당체제 아래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하는 만큼
표결결과가 앞으로의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석방요구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자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당내
기류와 관련,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와 민자당 모두 정기국회 초반의 기세를 잡기위해 석방
요구안의 "통과"와 "저지"를 위해 당력을 쏟고 있다.

국민회의는 야권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민자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내부표단속만 잘하면 석방안의 부결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부결될 경우 국감증인문제등을 이슈화하여 대여공세를 강화할
방침으로 있어 정국은 표결결과에 따라 여야가 국회에서 쟁점사안마다
정면충돌하는 경색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크다.


[[[ 민자당 ]]]

이번 표대결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김윤환대표체제를 공고하게 구축,
당내 결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물러설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번일을 계기로 6.27선거이후 형성된 4당구도가 과거의 "여소야대"정국
과는 달리 "여대야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국민회의 창당으로
거세진 야권의 기세를 꺾겠다는 전략이다.

민자당 지도부는 이번 표대결이 김대표체제 출범이후 첫 여야대결이라는
점을 중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않도록 이탈표를 방지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18일 오전에 각시도지부별로 의원모임을 갖고 표를
다진뒤 본회의 직전에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단합을
강조할 예정이다.


[[[ 국민회의 ]]]

야권과 어렵사리 공조체제를 구축해 민자당과 맞서게된만큼 여당의 이탈표
를 최대한 이끌어내 석방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석방요구안에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는 의원수는 야3당 소속의원
전원과 무소속의 임춘원의원등 모두 1백19명.

이는 민자당 의원수 1백67명에 크게 못미친다.

석방요구안이 통과되기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지지를 얻어야하는 만큼 민자당의 이탈표가 없는한 요구안이 가결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신기하원내총무는 "상당수의 민자당의원들이 최의원 구속의 부당성
에 공감하고 있다"며 표결결과에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박은태의원의 귀국을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18일이후로
미룬것도 여당의 산표를 의식한 조치다.

최의원 비서진에서도 표결을 앞두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석방결의안이
가결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읍소형 호소문을 국회주변에 배포하면서
여야의원들의 동정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당내 일각에서는 70여명에 달하는 국감증인요청
문제로 여야의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표결문제는 물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민주당.자민련 ]]]

이미 합의된 야권공조원칙을 지킨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최의원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부터 동정론을 펴왔던 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자민련도 일단 최의원을 석방, 불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국민회의의 분당과 관련한 의원들의 반감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고 자민련도 증인요청문제와 관련, 국민회의에 대한 불만이
거세어 완벽한 공조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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