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민정부출범후
네번째 회담이다.

두 대통령 모두 역대 어느 정상들보다 서로 자주 만난 편이다.

양국정상간의 개인적인 친분이 깊고 한미간 협력관계가 다른 어느때
보다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국내사정이 여의치 않은 시기에 김대통령이 미국방문을 결정한 것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 양국의 협력체제 강화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에 대한 정세분석및 이에
따른 한미양국의 공조체제 확립문제였다.

양국 정상은 김일성사후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데다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등 돌발적인 사태마저 우려될 정도로 북한사정이
불안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북한이 핵문제에 이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쌀지원문제
등을 놓고 계속 한미, 한일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일단
한미 양국의 협력체제강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서로 같은 목표와
전략을 갖고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이번정상회담의 가장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않는 가운데 체제안정을 최대한 도모,
개혁과 개방체제로 유도한다는 점을 양국 대북정책의 공동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전략을 모색키로 합의한 것이다.

양국정상은 이를 위해 기존 국방차원의 한미안보협의체(SCM)이외에
차관급이상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북공동전략 고위협의체"를 두기로
합의했다.

여기에서는 주로 외교, 경제문제등 2개분야에 대한 공조체제 강화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경제문제의 경우 대북경협이 북한주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아래 군사력증강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양국정상이 이처럼 외교와 경제문제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협의체
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은 최근의 북한정책에 대한 하나의 대응전략이다.

북한은 쌀지원요청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 일본등과 직접
상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대북경제협력부문에서도 한미일 3국의 경쟁을 유도,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양국정상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한미양국의 공조체제를
재확인, 북한에 오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정전체재무력화책동및 대미평화협정체결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반도의 평화체제수립문제는 당사자해결의 원칙에 남북한
간에 협의돼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국정상은 또 이같은 맥락에서 미.북간에 연락사무소개설을 비롯한
관계개선도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와 병행"을 이루면서 추진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회담에서 양국의 경제및 통상문제는 그다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미국순방 이전에 철강덤핑,식품유통기한문제등이 모두 해결된데다 양국의
무역수지가 확대균형상태로 나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
된다.

양국정상은 따라서 통상현안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고,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양국 통상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천명했다.

< 워싱턴=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