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영(자민련) = 막대한 외채의 상환계획 및 무역수지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의 재벌정책과 산업구조조정은 누가맡고 있는지 밝혀라.

담배인삼공사는 올 3월 현재 홍삼제품 1천5백50억원과 잎담배 1조8백억원
어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올해만도 약 5천만달러어치의 잎담배를
수입했다.

이는 재정경제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잎담배와 홍삼제품의 제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라.

휴.폐경지 대부분은 타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한 쓸모없는 땅임에도 세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의료보험료 책정에도 반영되고있어 농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휴.폐경지에 대해 영세율 적용할 용의는.


<>최돈웅(민자) = 지난 상반기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경기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 경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하반기 경제운영 기조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중장기 개편방안에 해 말해달라.

현행 조세제도는 효유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지원제도 및 차등과세로
소득계층간, 사업형태별, 규모별 조세부담이 불균형적이다.

조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자진납세를 유도해야 한다.


<>최낙도(민주) = 삼풍백화점 이준회장의 로비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즉각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고의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의 입장은.

정부의 공사단가가 시중단가의 60%수준에 그치는 것도 부실공사의 원인인데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대북 쌀제공 재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WTO(세계무역기구)가 규제하는 양곡특별회계등의 보조금이 아니
므로 대북 쌀제공분만큼 수매량을 늘릴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권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정영훈(민자) = 대형사고를 일으킨 부실공사 회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제도의 강화를 통해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용의는.

물류비용절감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동과 유기적
업무연계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물류비용절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식수원에 오.폐수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에대한 연차별, 지역별 투자계획을 밝혀라.

그린벨트제도는 그 목적과는 달리 거주주민들에게 고통과 불이익을 강요
하고 있다.

기존 거주지역은 해제하고 임야는 더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재조정
이 요구된다.


<>박석무(민주) = 투자율이 저축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국제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 미국과 같이 재정위기와 경쟁력저하, 외환위기등이 겹치게
된다.

우리경제가 이처럼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포철 등
대기업이 지방선거에 개입한데서 적나라게 드러났다.

김만제 회장과 김종진사장을 인책, 사퇴시킬 용의는 없는가.

무역수지적자가 눈덩어리처럼 불러 94년 63억달러, 금년에는 1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대기업중심의 특정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중소기업 중심의 대다수
산업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데 이는 현정권의 산업고도화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김두섭(민자) =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농정계획을 어렵게 하여 작목간의 병목현상과 과당경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대한 대책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둘 사업은 농수산물 수출이다.

정부는 수출전담기구를 지정, 세제지원 뿐만아니라 수출 원료농산물 수매
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등을 지원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
는.

영세부업축산농가에만 적용키로 한 부가세영세율을 전체축산농가에 확대
적용할 용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요구된다.

서비스 주체가 지방인 세목의 지방세 전환 용의는.


<>한화갑(민주) = 바람직한 항만 및 공항건설대책은 물류비용의 절감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부산.광양을 2개의 거점항으로 해서 부산은 미주 화물위주로, 광양은
동남아와 유럽, 서해안은 중국 화물위주로 건설해야 한다.

공항의 경우 지역별 거점공항을 건설, 국제공항으로 활용해야 한다.

항만.공항의 건설 및 관리주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영종도공항의 명칭을 서울의 상징성과 인천의 지역성이 결합된 ''서울.인천
공항''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유승규(민자) =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절대로 지원하지 않겟다는 정부
의 중소기업정책으로 중기현장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쟁력의 기준은 무엇이며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도급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수단이 대부분
어음인데 현금.신용카드등과 같은 대체수단개발을 개혁차원에서 추진할 의향
은.

탄광업계는 소비격감과 재고누증 운영자금 압박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듯이 2천억원 상당의 잉여무연탄 4백만t을 지원한다면
잉여무연해소와 남북경협에 좋은 영향을 주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박태영(민주) = 경제분야에서도 지역등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효율성을 고려치 않고 특정지역에서 투자하던것을 이제는 투자의 효율성에
따라 개발하자는 것이다.

지역패권을 집중 개발, 이들 지역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몰려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왔다.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겨냥
서해안권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부산 가덕도개발을 중단하고 목포권개발에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목포권을 개발하면 동북하의 해.공물류센터로 최적지일 뿐만아니라 중국
상해의 국제금융기능도 분담할 수 있다고 본다.


<>김찬두(민자) = 대일수입자본재의 국산화를 조기달설하기 위해 우선적
으로 중소기업으 국산화 설비자금에 대해 특단의 조치로 무이자 장기융자를
실시해야한다.

아울러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종을 위하여 일본.구미 등
선진국의 금리수준인 5%의 금리를 중소기업에만이라도 적용해야 한다.

''과학기술 투자예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 투자재원의 인정
적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정책이 필요하다.

한국통신노조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촉진등 원활한 노사관계유지
방안은.



<>이홍구국무총리 =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시공자가 직접 건설현장
에서 레미컨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억으로 검토하겠다.

정부투자의 우선순위를 유통망 개선에 두고 물류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
하겠다.

당초 계획된 59개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20개 기업이 민영화됐다.

증시침체등으로 민영화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정부조직개편으로 13개부처에서 2백억원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었다.

토지이영 및 개발분야에 대한 각종 인허가업무는 가능한한 연말까지 관계
법령과 조례를 정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 중소기업회생대책으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아울러 부가가치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등 구조적 지원을 늘리겠다.

우리경제는 엔화급등등으로 작년 4.4분기이후 성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인력 부족 등 불안정 요소가 있으나 전반적인 과열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년말까지 상승세지속후 완만한 하강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요 안전관리대책, 인력공급 등 부분별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

특히 물가안정대책으로 거시적 안정대책외에도 자율경쟁 촉진, 유통단계의
감소등을 추진하겠다.

원화의 대달러 가치가 올들어 약4%절상됐으나 이는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
하면 대체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 자본재산업 육성방안으로 품질인증제도를
확대, 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겠다.

중소기업특별세도입을 검토했으나 현재 조세부담률이 20%를 상회하고
있고 목적세 신설이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검토를
중단했다.

무역적자축소및 수출증대 방안으로 국제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등을 통한
시장개척작업에 나서겠다.

또 전자레인지 반도체 등 일류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 = 배합사료 영세율을 전체 축산농가에 적용
시키는 문제는 재정당국의 세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타 분야와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

동아건설이 김포매립지를 당초 목적과 달리 종합물류단지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농지로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종자수입 등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종자산업법의
입법을 준비중이다.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 = 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선국내경쟁력
확보 후해외개방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산업 등의 시장창출을 위해 초고속통신망 기반구축
및 DB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략적 제휴를 장려할
방침이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 = 서해안시대에 대비, 광양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목포항의 컨테이너처리능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권역별 거점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

영종도 신공항사업을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키 위해 일부
설계를 수정,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 = 현재 전체 과학기술투자액중 6.1%에 그치고
있는 기초과학 투자비율을 오는 2005년까지 12%로 높이겠다.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해 기상기술,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 등 협력
방안을 모색중이다.

< 한우덕/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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