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비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예산편성때 재
정경제원과 국회의 사전심사및 사후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방부와 각군 전력기획관(국장급)및 국방과학연구소등 군연구
기관연구원등으로 "방위력정비예산자문팀"을 운영키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은 장석준 예산실 제3심의관 주재로 재경원회의실에서
방위력정비예산자문팀 1차회의를 열어 팀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 논
의했다.

재경원은 방위예산팀에 대해 오는 9월까지는 96년도 방위력정비예산편
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이후에는 율곡사업등 방위력정비사업의 추진방
향과 방위예산운영제도등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담당관은 "방위예산은 지난 94년예산까지 국회에서 총액만 결정하고
국방부가 구체적인 사업과 규모를 자체적으로 확정.시행했으나 올해예산
부터는 재경원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 국회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앞으
로는 방위예산자문팀을 통해 방위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