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경쌀회담타결을 디딤돌로 삼아 남북경협을 가시권안으로
끌어들이기위한 다단계전략을 점검중이다.

이같은 전략은 핵문제로 남북간에 냉기류가 형성되기 이전 이미 시나리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부는 경수로지원문제에 이어 쌀회담이 순조롭게 타결돼 경협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다단계경협추진방안을 가다듬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구상중인 남북경협추진방안은 <>시범사업실시및 제도화단계
<>교류협력활성화단계 <> 경협본격화단계등 크게 3단계의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시법사업및 제도화단계)

우선 남북간에 물자교류를 활성화하기위해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
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다.

직교역전환을 통한 교역활성화를 위해 교역품목을 다양화하고 판문점에
교역관련 남북협의기구를 설치해 기업인면담을 주선하고 교역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교역활성화를 뒷받침하기위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조기 개최,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 이미 합의한 청산결제계정 외국환은행간환거래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상사분쟁해결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물론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이미 통일원에서 협력
사업으로 승인한 대우의 남포공단과 소규모 합작투자를 실시, 경협증대를
위한 경험을 축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남북해상분계선일대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해외관광객의
남북한연계관광및 남북한주민의 관광목적상호방문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망 통신망연결도 순차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시법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보장 이중방지과세 산업재산권보호등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남북경제공동위에서 북한측과 협의해나간다는 구상도 세웠다.


(교류협력활성화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각종 제도적장치를
바탕으로 여러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단계다.

이단계에선 투자보장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전제로 제조업 광업
수산업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민간은 물론 당국차원의 경협을 확대 추진
할 방침이다.

예컨대 광업분야에선 동 아연 흑연 석재등 북한측에 매장량이 풍부한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해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교통망과 통신망의 연결도확대,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등의 철도와 국도 1,3선등의 도로를 복원해
늘어나는 남북한간 물동량을 소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단계에서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설치해 경협관련 자료를 제공
하고 기업거래도 알선, 교류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경협본격화단계)

여러분야에서 추진해온 교류 협력을 전면 확대실시함으로써 남북경제
공동체형성을 위한 기반을 닦는데 주력하는 단계다.

이단계에서 중공업분야와 기술집약적산업분야에 대한 대규모합작투자와
단독투자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관광 수송 엔지니어링등 서비스분야의 합작투자와 북한기업의 대남한
기업도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남북한간 철도와 도로를 확장신설하는등 수송능력을 높이고
남북한간 항로뿐만 아니라 제3국을 연결하는 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는등
교통망연결확대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남북한간통신제도를 점진적으로 일치시키고 북한통신망의 현대화사업도
지원해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본격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지원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구상대로 경협이 본격화되면 오는 98년에 남북교역규모가
20억-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교류협력의 진전단계를 3단계로 설정, 각 단계별 추진내용
을 재점검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측의 시나리오일뿐이다.

우리측이 7월중에 열릴 제2차 당국자간 회의에서 남북경제공동위개최를
요구할 경우 북한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북측이 경협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이같은계획을 추진할수있으나
북측이 쌀문제이외 논의를 거부할땐 소규모의 시범사업등만을 실행할수있을
뿐이다.

7월의 당국자간회의와 회의에 앞서 남북간에 있을지 모를 사전접촉이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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