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15만t의 쌀을 93년산 쌀을 중심으로 무상지원키로 함에 따라
우리정부는 약 2,00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농림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93년산 일반미로 5만t을 7월중에 보내고
나머지 10만t은 추후에 보낸다는 것이다.

나머지 10만t은 92~93년산 일반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93년 쌀로 할 경우 5만t을 무상지원 하면 <>쌀값으로 631억원(80kg
방출가 10만1,000원기준) <>가공 포장 상/하차 선박수송등 부대비용으로
61억원 등 692억원이 든다.

92년 쌀로 할 경우엔 5만t을 제공한다면 <>쌀값으로 588억원과 <>부대
비용 61억원으로 합쳐 649억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7월제공분 5만t을 93년산으로 하고 나머지 10만t을 92년과
93년산으로 반반씩 섞을 경우 <>쌀값 1,850억원 <>부대비용 183억원을
합쳐 2,033억원의 부담이 생긴다.

부담액은 나머지 10만t을 어느해에 생산된 쌀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부담이 많이 드는 93년 쌀을 주로 제공키로 한것은 되도록이면
신곡을 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일본도 쌀을 주게 돼 있어 가급적으면 질이 좋은 쌀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쌀제공에 따른 부담액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되 부족액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작년말까지 1,659억원이 조성돼 있다.

올해말에 가면 기금규모는 전기이월금 1,620억 9,000만원, 운용수익 85억
5,000만원 에다 정부출연금 550억원을 합쳐 모두 2,256억4,000만원으로 불어
나게 된다.

이중 1,150억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묶여있는데 이자금은 오는 97년
이후에나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1,106억원뿐이다.

따라서 이번 쌀제공에 전액을 쓰더라도 약 1,000억원 정도가 모자라게
된다.

정부는 모자라는 돈은 그때그때 예비비로 충당하고 내년이후에 남북협력
기금을 증액, 오는 97년까지 기금규모를 5,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북한에 쌀을 무상지원하게 되면 비용외에 국제식량농업기구(FAO)나
세계무역기구(WTO)등에서 관련규정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FAO의 ''잉여농산물 처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살 1,000t이상을 ''수출''
할 경우 미국 등 주요수출국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무상지원일때도
잉여식량처분위원회(CSD)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이번 쌀 제공은 ''인도적 차원의 민족지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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