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9일 "4대지방선거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해 올해 소비
물가상승율이 억제목표서인 5%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경제부처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과천정부청사 재정경제원회의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무역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자본재의 수입대체가 이뤄지도록 힘써 달라"면서 "국내기업들이 국산기계
구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공공사업자의 불공정사례가 빈발하다는 보고에 대해 "공정
거래위는 철저히 조사해 몇개 회사든 법에 따라 고발조치해 다시는 부정과
담합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기업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고 미흡
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하반기에도 경제
안정기조를 유지해 경기확장국면이 장기화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덤핑방지조사권은 통상산업부로 보험사감독기능은 보험감독원으로 인삼
관련업무는 농림수산부로 넘기는등 재경원의 집행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진념노동부장관은 이달이 향후 노사안정의 최대분수령이 될것으로 예상
된다며 6월을 노사관계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경상현정보통신부장관은 오는8월3일 무궁화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며 연내에
위성방송사업자를 허가해 내년하반기부터 위성방송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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