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는 9일 박영식교육부장관 이돈희교육개혁위원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측의 교육개혁안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마련한 교육개혁안이 총론적으로는 긍정평가할만
하나 그 구체적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GNP) 5%의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민자당의 김광수 송광호의원은 "교육재정의 확보는 교육개혁의 전제이자
원동력"이라며 "GNP 5%는 교육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박석무 홍기훈의원은 "교육개혁안 발표가 교육재정확보문제로
몇차례 연기됐던 사정을 감안할때 현정부의 교육재정확보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재정확보방안이 없는 교육개혁안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재정확보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김원웅의원(민주)은 "자립형 사립고교와 기부금입학제도입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채 자본주의적 경쟁논리만 강조한 방안"이라며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주는 자립형 사립고교는 귀족형 사립학교로 변질되고 기부금
입학제는 국민정서상 도저히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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