콸라룸푸르 경수로회담 타결이 초읽기에 돌입함에 따라 회담이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담이 순조롭게 끝날 경우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제네바회담때 합의
했던 내용의 본격 이행에 착수한다.

우선 북한은 KEDO와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위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북한내 핵동결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상사찰이
개시되며 사용후 연료봉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장기저장 처리된다.

10만톤의 추가중유 제공도 오는 10월로 예정돼있다.

이 모두가 올해안에 이행될 사항들이다.

96년엔 경수로1호기 건설공정이 시작되고 중유 50만톤이 전력생산개시때
까지 단계적으로 추가지원된다.

이어 99년엔 북한이 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IAEA의 특별
사찰과 함께 사용후연료봉의 제3국 인도가 시작된다.

2001년까지 사용후연료봉의 제3국인도가 완료되면 잔류핵시설 해체에
들어간다.

이 즈음 경수로1호기가 완성돼 전력생산에 들어가고 2003년까지 2호기가
완성됨으로써, 지난 93년 경수로제공을 위한 북미고위급회담이 시작된지 꼭
10년만에 대북경수로지원 사업이 마무리된다.

한편 이번 회담이 타결될 경우 남북대화및 경협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
이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부대시설 제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선 어차피
자금주인 남한당국과 얘기할수 밖에 없는데다 쌀 지원문제까지 겹쳐 대화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다.

물론 이경우에도 북한은 당국간 대화가 아닌 민간차원의 대화채널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정부의 당국간대화 원칙이 확고한 점으로 미루어 끝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협 역시 이번 회담을 고비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제껏 통일원등 정부당국은 남북경협을 사실상 경수로문제와 연계해 왔다.

이런 탓에 지난 2월이후 북한을 방문한 기업은 지난 4일 나진.선봉에
들어간 동양그룹외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발목을 잡고있던 "북핵고리"가 풀릴 경우 <>그동안 북행을 자제해
왔던 현대그룹등 남한기업의 방북이 봇물을 이루고 <>(주)대우 고합물산등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의 경협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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