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명외무장관은 30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주한미군의 범죄증가
와 관련, "일본 독일등 다른 나라와 비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통일외무위(위원장 오세응)에 출석, "정부는
각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장관은 "개정교섭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SOFA규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만섭 안무혁(민자) 이부영 임채정(민주)의원등은
"SOFA개정은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라도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며 "즉각적으로 개정협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남궁진의원(민주)은 특히 <>추상적 표현을 구체화해 미군측 재량권을
축소할 것 <>미군의 범죄사실 판단권을 한국법원에 귀속시킬 것 <>현행범의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하도록 할것등의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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