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고
불법행위 관련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노동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할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하고
한국통신공사의 파업에 대비,통신망 안정운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 이형구
노동부장관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은 19일 4부장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사태에 대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엔고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에서 정상적인 노사협의 대상이 아닌 쟁점을 가지고 불법.폭력행
위를 하고 있어 모처럼 맞은 경제호기를 잃을 우려가 있다"며 "불법적
인 노사분규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해고근로자의 분신사건을 계기로 빚
어진 노조내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작업거부및 농성등이 야기됐다"며 "노
조집행부가 아닌 대표성이 없는 일부 근로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라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통신사태와 관련,"한국통신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격 노조원들이 일련의 불법행위를 해 관련
노조간부를 징계하자 농성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파업
이 일어날 경우 엄중 대처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홍부총리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현대자동차와 한국
통신에 대해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