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보호구역 민원 종합대책마련방침

입력1995.05.08 수정1995.05.08

정부와 민자당은 8일 당정회의를 갖고 경기 강원일대의 군용지환매및
보상,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승인요청등 재산권행사에 대해 많
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민원해소를 위한 선행조치로 8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경기 강원일대의 15개 시.군지역에 주둔하고있는 37개
군부대를 대상으로 군용지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
사에 들어갔다.

당정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6월초까지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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