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정무장관, 대통령중임제개선 필요성 제기

입력1995.04.21 수정1995.04.21

<>.김윤환정무장관이 여권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중임제 개헌필요성
을 공식 제기해 주목.

김장관은 20일 한 주간지와의 회견에서 "대통령단임제는 한 정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권력을 독점케 할수있다"며 이같이 주장.

김장관은 "지금 개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소득도 없거니와 정국을 소란케
할뿐"이라면서도 "오는 97년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있게 되면 개헌
문제는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거론될것"이라고 언급.

김장관은 또 내각책임제 개헌여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고
전제, "권력의 민주화만을 생각한다면 여러 집단에 의해 권력이 창출되는
내각책임제도 가능할것"이라고 말해 상황에 따라 내각제도 수용할수 있다는
뜻을 피력.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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