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재정경제 건설교통 내무등 8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별
주요 업무현안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건설교통위에서 오명건교부장관은 "기간교통망구축을 위해
호남고속철도는 금년중 노선.정차역.재원조달방안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동서고속철도도 올해안으로 민자를 유치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오장관은 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꾀할수 있도록 투기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연불금융
경협기금등 건설정책금융조건을 개선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내무장관은 내무위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문제와 관련,"올해는
자치단체의 자율경영및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산업경제.건설분야를 중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올 상반기중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토론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사용료
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재특자금등 양질의 지방채 인수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자치단체복권발행을 추진,지역개발재원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의 공직자선출.추천절차에 관한 규칙시안을
심의,필요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적용
대상과 관련,<>국회에서 동의 선출 위촉 추천 또는 지명하는 자 전원
<>대법관및 헌법재판소재판관 <>국회에서 임명동의및 선출하는 자등
3개안을 놓고 여야간 견해가 맞서 논란을 벌였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