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여당의 지방행정구조 개편 협상 제의를 전면 거부했다.

민주당의 김원기최고위원은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여권이 만약 6월 지방선거를 연기하거나 지자제의 본질을 일방적으로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강행될때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최고위원은 "여당이 제시한 4가지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이미
여야합의로 마련된 지방자치법 등으로 충분히 해결될수 있다"며
"특히 기초지방선거에서 정치단체인 정당만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최고위원은 한은법개정과 관련,"금통위의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하며 금통위 구성에서 정부추천 위원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한다"며 정부안의 철회 또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그룹의 시장집중과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는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않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특정부분,특정기업에 편중되는
금융대출기능및 부동산담보대출 관행을 바꾸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최고위원은 이밖에도 <>경기도와 안기부의 선거개입을 규명키위한
국정조사권 발동<>농어촌회생 7대 과제의 실현<>재해지역 선포등의
가뭄대책 수립<>교육개혁 단행<>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