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8일 최근의 호황국면에도 경기상승효과가 미치지 않고 있는 중소
기업 경공업부문의 경영난 타개방안으로 <>중기진성어음 할인은 현행 만기
9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하고 <>소액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며 <>외국인
연수생을 현재 2만명수준에서 6만명선으로 증원토록 정부측에 요청했다.

민자당은 이날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직개편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토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승윤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세 세무조사문제와 관련,
"현재 불성실 신고업체로 지정돼 조사를 받고있는 업체는 총 2천81개로
전체 납세자의 0.1%에 불과하나 이들에게 성실하게 재신고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할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의장은 노사및 임금안정대책에 대해 "노.경총간 중앙단위 임금합의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노.경총간
합의도출에 적극 노력할것을 당부하며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도입은
중소기업의 부담증가등 문제점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은 "중소기업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어음에
대해서는 한은의 총액대출한도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75~1백%까지 지원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할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에 금융업을 부분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외국인연수생들에게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만 최저임금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를 재검토토록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홍구국무총리 홍재형경제부총리 김덕
통일부총리등이,당쪽에서 이춘구대표 김덕룡사무총장 이승윤정책위의장
등 모두 30명이 참석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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