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26일 "제네바 북.미기본 합의문의 이행에 소요
되는 경비는 아마도 50억달러를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 대부분
의 경비는 한국과 일본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리 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 북한 핵청문회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북한 경수로 지원자금은 약 40억달러로 추정되어 왔는데 제네바
합의문의 총경비가 50억달러를 넘어선다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반도 분쟁등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상정해 볼때 미국이 부담하게될
연간 2천만~3천만달러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면서 의원들에게
북.미기본합의문 이행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페리장관은 "북한이 축적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몰래 만들수 있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예컨대 다른나라로부터 플루토늄을
매입할수 있다면 미국에 들키지 않고 몰래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은 현재 분명히 약간의 지도체제문제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원조중단, 경제악화등으로
북한 기계화부대의 전투력은 향후 수년에 걸쳐 하강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가 마이너스 5~10%로 감소했음을 지적했다.

럭사령관은 한미연합군의 방위력은 10을 기준으로 할때 8.5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에서 지상전이 발발한다면 그 파장은 수조달러에
달하고 미국의 투입비용도 1천억달러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1백만명의 생명이 한국전으로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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