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하원의 공화.민주당의원 7명은 남북한간 화해의 실질적이고 급속한
진전과 제네바 미-북한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연계시키는 것등을 골자로한
대북한 결의안을 마련, 25일낮(한국시간 26일오전) 상하원에 각각 제출했다.

상원에 제출된 결의안은 상원의 프랭크 머코우스키에너지위원장(공.
알래스카), 제시 헬름즈외교위원장(공.노스캘로라이나) 폴 사이먼
(민.일리노이), 처크 롭(민.버지 니아)등 여야중진의원 4명이 주도했고
하원의 대북한 결의안은 스커트 매키니스(공.콜로라도) 게리 솔로먼
(공,뉴욕), 던컨 헌터(공.캘리포니아)의원등이 주요 발의자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1992년의 남북한간에 체결된 화해및 비핵화협정들의
정신에 입각, "클린턴행정부는 남북한간의 긴장을 줄이는 조치들을 달성
하기 위한 특수한 일정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한 정상
회담 개최, 남북한 연락사무소 설치등 구체적인 긴장완화일정표를 제시했다.

이 결의안은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 정상회담의 개최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의 즉각적인 해체 <>남북한간의 상호핵시설 사찰도입
<>남북한간 연락사무소설치 <>남북한긴장완화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군사위원회 창설 <>남북한간무역확대 <>여행자유의 촉진 등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과학.기술.교육.예술,보건,스포츠,환경,출판,언론분야등의
남북한 상호교류및 협력을 촉구하고 남북한간 우편통신서비스의 시작,
철도와 도로의 연결도 촉구했다.

결의안은 특히 남북한 공동군사위원회는 <>주요한 군사적이동과 군사훈련에
대한 상호통고와 통제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양측 군대의 철수와 재배치
<>군요원및정보의 교환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설치 <>단계적인 군비및
병력의 감축등의 현안들을 토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고위 미관리로 대통령특사를 임명, 북한정부와 남북한 긴장완화
방안등을 협의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대통령은 이결의안이 채택된후
90일 이내에긴장완화조치의 진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건의했다.

이 결의안은 상하원간 약간의 절충과 일부표현의 손질을 거쳐 통과될
전망인데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남북한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미정부의개입을 촉진시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머코우스키상원의원은 "한반도의 진정한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컴뮤니케이션이 소통되도록 고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매키니스하원의원은
"현 미북한 합의문의 심각성에 비추어 클린턴행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강화
하기 위해 결의안에 제시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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