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국무총리는 4일 오후 새해들어 첫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참석자들과
세계화의 개념과 부처별추진전략등에 관해 자유토론을 가졌다.

이날 국무회의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1월중에 부처별
세계화추진계획을 수립한뒤 이를 세계화전략에 연계시켜 범정부차원의
"게임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자유토론요지.


<>이총리= 세계화라는 총체적 목표에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처럼 빨리
이뤄진 것은 정부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한세대 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근대화와 민주화에 많은 발전을
이뤘으나 이제는 다시 한번 변화해야 한다는데 각계각층이 합의를 보고
있다.

이 합의는 또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합의가 빨리 이뤄진만큼 세계화에 대한 국민기대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상적 구호가 아닌 의미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정책이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각부처업무를 세계화전략에 연계시키도록 게임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환경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수 없다.

1월중 부처별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각은 세계화와 관련된
원칙과 전략, 방향 감각을 가져야 한다.


<>홍재형 재정경제원장관=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총론적이며 각론적
인식은 없다.

장기비전을 위해 시간의 축을 길게 잡아야 한다.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

선진국의 컨설팅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케치프레이즈가 필요하다.

2000년도의 평가자료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세계화는 경제분야뿐만이 아닌만큼 비경제분야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김숙희 교육부장관=교육개혁은 두가지이다.

세계제일의 교육과 세계속의 한국인교육이 그것이다.

세계제일의 교육은 세계제일의 재능을 키워나가는 교육이고 세계속의
한국인교육은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청산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초중고교육을 교장과 학부모등 교육소비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세계화는 각부처산하위원회의 보고나 계획갖고는
이뤄지지 않는다.

앞으로 민생과 관련해 막힌곳을 뚫어주는 실행위주의 개혁조치를 취하겠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세계화와 관련해 세계제일이라든가 세계를 경영
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우리부처는 그냥 세계를 지향해 나가겠다.

2010년을 타깃으로 기획과 경영의 방향을 잡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가발전은 지나친 경쟁중심으로 이뤄졌다.

세계인류가 되려면 국가전반이 고루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 산업의 세계적 기반을 구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조정역할을
하는 성숙된 프로통상활동에 주력하며 통상전문가양성 프로그램개발및
해외에너지자원개발과 협력등에 힘쓰겠다.


<>김중위 환경부장관=2005년을 목표로 환경비전을 준비중이다.

세계화는 국토의 진단과 국토개발에 있다.

치산은 어느정도 됐는데 수질문제는 심각하다.

수질은 치수차원의 문제인만큼 치수만 되면 수질은 해결된다.

당면과제는 환경기술을 선진수준으로 올리고 G7프로젝트중에 환경기술을
많이 반영시키겠다.

기업도 환경에 신경쓰지 않고는 제품생산을 할수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세계화는 내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내치는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제부처의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령의 개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통상분쟁해결능력을 제고하고 세계화에 따른 국제범죄차단에 노력하겠다.


<>이형구 노동부장관=노동부의 경우 장기정책도 중요하지만 단기정책도
중요하다.

노동분야에서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완전고용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의 질을 높이고 조직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인력개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김용태 내무장관=세계화와 지방화가 서로 상반된 것이라는 생각도 했으나
지방화란 경쟁시대의 돌입을 뜻하고 경쟁이란 세계화를 의미하고 있어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수 있다.

생각은 세계화로 행동은 지방화라는 말을 부처내에서 하고 있다.


<>정근모 과기처장관=과학기술발전이 세계화이다.

세계화를 위해 국제성, 합리적 사고, 전문성, 독창력, 자율성등 5가지가
관건이다.

이중에서도 국제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더욱 중요하다.

자율성을 예로 들자면 산하단체의 통폐합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주돈식 문체부장관=우리것을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를 관광과
홍보와 함께 다뤄나가겠다.


<>최병렬 서울시장=서울시를 선진국수도수준으로 만들겠다.

세계화는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각론으로
나타나야 한다.


<>공로명 외무장관=세계화는 행정개혁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공공분야의 일류화가 중요하다.

외형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진것 못지않게 의식개혁이 긴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발탁인사등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


<>이양호 국방부장관=군구조의 개편과 중복기관의 통폐합, 불요불급기관의
전투력화등 3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장병의 자질향상도 과제이다.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빠른시일내에 정보화를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보통신의 자유화가 초미의 과제인데 이것은 기술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국가경쟁력을 갖도록 살기좋은 국토건설을 위해서는
국토를 면밀히 조사하고 발전계획을 정립해야 한다.

경부고속철도는 서울-부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과 유럽을 연결
한다는 비전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영종도 신공항이 동북아의 교통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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