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조직개편은 "혁명적"이었다는 평에도 불구, 대다수 사람들은 큰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부분적인 개선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입.세출기능은 재정경제원이 맡되 통화신용
정책은 독립된 한국은행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럭키금성경제연구소가 경제전문가(학계및 연구기관)
언론인 금융기관종사자 일반기업체종사자등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설문조사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7%가 "부분적인 개선에 그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큰 성과를 예상한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고 "부작용만 초래할 것"
이라는 의견도 16.7%에 달했다.

4.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이 정부조직개편 자체만으로는 당장 규제완화나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시화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정부서비스의 질이 낮은 이유는 단순히 정부조직체계가 잘못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대다수의 응답자(70.7%)가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개혁"을 꼽았다.

이밖에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력"이 19.5%였고 "공무원사회의 동요방지"가
5.7%였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방향.시기가 모두 적절치 못했다"와 "방향.시기가 모두 적절했다"가 각각
29.4%와 29.1%로 나타나 평가가 엇갈렸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조직개편발표이후 나왔던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편방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방향은 적절했으나 시기는 이른 감이 있다"는 의견이 25%였으며 "시기는
적절했으나 방향이 틀렸다"는 응답도 16.6%를 차지했다.

결국 조직개편의 불가피성등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는 이견이
많다는 얘기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대되는 가장 긍적적인 효과"로는 가장 많은 34.6%의
응답자가 "규제완화"를 들었다.

"정부예산의 절감"을 꼽은 사람도 32.9%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세계화 촉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7.3%에 그쳤는데 이는
세계화의 개념자체가 아직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밖에 "행정서비스 개선"을 기대한 경우는 15.3%였다.

조사대상별로는 금융기관종사자의 경우 "규제완화"를 꼽은 사람이 37.6%로
가장 많았던 반면 기업체종사자들은 "행정서비스 개선"(21.1%)을 든 사람이
가장 많았다.

재정경제원의 권한이 과도해질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77.9%가 "세입.세출권한은 재정경제원에 두되 정책수행의 균형과 상호견제를
위해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에 이양하고 한은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정부정책의 통일성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은
물론 통화신용정책까지 재정경제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11%에
그쳤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정경제원의 비대화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수 있다.

한편 "세입과 통화신용정책은 재정경제원에 두되 예산기능만큼은 별도의
대통령직속기구를 둬야 한다"는 응답도 11%가 나와 국민들의 관심은
독립적인 예산관련부처의 설치보다는 재정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의 분리및
균형에 있음을 보여줬다.

그 동안 정부내 대외경제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국제통상협상에서 효율성
이 떨어졌다고 전제, "앞으로 대외경제문제에서 어느 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게 바람직한가"를 물었다.

그 결과 "통상산업부가 조정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44.3%로 가장
많았다.

재정경제원이나 외무부를 든 응답자는 각각 14.1%와 7.7%에 그쳤다.

이밖에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별도의 대통령직속기구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33.9%에 달했다.

"앞으로 정부조직 규모와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8.6%가 "개편후의 유휴인력을 행정서비스 취약분야나 지방자치
단체등으로 재배치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기회에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전체의 26.1%였고 "공무원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5.4%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비경제부처및 정부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54.7%가 "빠른 시일내에 대폭적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혀 추가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분적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9.2%였다.

"더이상의 조직개편은 필요없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