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경제정책 결정 매커니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결정의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재정경제원으로 쏠리게 돼 재정경제원이
지휘봉을 휘두를 것이라는데 달리 이견이 없다.

동시에 대대적인 권한의 하부위임이 이루어져 다른 경제부처들은 현업중심
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의 자율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제부처가 재정경제원에 의해 장악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행정부처를 조율하는 예산권과 기업을 다스리는 금융및 세금을 한손에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제기획원의 기획과 정책조정 기능까지 거머쥐게 됐다.

어지간한 결정은 재정경제원의"전결"로 처리될수 밖에 없는 구도다.

이에따라 과거 경제부처간 실무회의는 앞으론 재정경제원의 "내부토론"으로
갈음되는 양상이 될게 분명하다.

기획기능의 경우 종래에 빚어졌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시각차이는
앞으론 재정경제원 내의 경제정책국과 금융정책실간의 집안정리로 대신된다.

대부분의 사안을 재정경제원의 장차관이 결론을 내리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경제차관회의나 경제장관회의는 맥 빠진 토론장이 되거나
재정경제원에 대한 민원제기 장소로 추락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원의 결정에 "거수"나 하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영향력을 미칠 외부세력이 있다면 청와대와 총리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차관회의를 총리 행정조정실장이 주재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총리산하로 옮겨 놓은 것도 재정경제원에 대한 "견제"의 맥락으로 이해할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문에서도 행조실장이 차관회의 의장을 맡도록 한
배경을 "국무총리실이 실질적인정책조정기능을 행사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라고 못박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재정경제원에서 빼내간 것도 힘의 균형을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민감하면서도 때론 비경제적인 고려가 필요한 이른바 대기업정책은 재정
경제원에서 갈라놓겠다는 구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경제원에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빠져나가고 차관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더라도 역학구조 자체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어지간한 문제는 차관회의에 앞서 거치는 경제차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미 걸러질 것이고 차관회의에서 제기될 "비경제사안"이라는게 다른
부처의 민원수준에 불과해 자구수정을 논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게 경제
부처들의 인식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직원들 모두가 "기획원사람들"인데다 대기업정책이
전반적인 경제정책기조와 따로 놓수도 없어 독자적인 행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대통령경제수석의 역할과 행동반경이 재정경제원의 위상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힘"에서도 그렇지만 경제논리만을 고집스레 우길 재정경제원에 민의나
이해집단의 요구를 섞어줄 기능자체가 다른 곳엔 없기 때문이다.

공룡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된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래서 재정경제원의
독주를 여하히 견제하고 내부갈등을 얼마나 조율하느냐가 성패를 가름짖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통화관리를 한국은행에 넘겨주고 대대적인 행정규제 폐지대책을
보완해 정부를 명실상부한 공공서비스기관으로 탈태시키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 정만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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