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14일 4개국정상들과 가진 연쇄회담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
변정세를 감안할때 안보와 경제,양측면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않다.

특히 이날밤 늦게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당초 예정에 없었던 공동정상회담을
가져 북한핵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합의한것은 이번 APEC정상회담
의 주목되는 부수적 성과라 할만하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대상이 된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등은 러시아와 함
께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라고 할수 있다.

이들 4개국의 정상들과 거의 동시에,또 가장 현실감있는 주제로 의견을 교
환할수 있었다는 자체가 우리안장을 재확인 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지
적이다.

안보측면에서는 북미회담 결과에따른 우리입장을 재천명하고 이에대한 각국
의 지지를 유도했다는 점이 큰 성과로 지적되고있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도 북미회담 결과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국은 경협문제를 포함한 모든 남북간의 대화는 정부차원이 우선되어
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기존입장을 지지하는 변화를 보여 주목됐다.

한.미.일 3국공동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거듭논의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원칙이 이번기회에 다시 재확
인된 것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다만 소요자금의 나라별 분배라든지 원자로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법한 3국정상회담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않은점은 약간의 의혹으로 남는
부문이라는 분석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이 대북한 관계개선 과정에서 우리정부와 보다긴밀히 협의키로
한것은 우방국들의 대북접근 속도에대해 갖고있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경제분야에서는 우선 이들나라들이 모두 우리의 핵심교역국이라는 점에서
그 비중이 가볍지않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을 앞두고 정상들간에 돈독한 경협관계유지를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와함께 아.태경제협력체(APEC)국가간의 무역자유화에관한 가능성을 타진
함으로써 우리의 역내 입장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된것으로 평가되고있다.

클린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미통상현안에 대한 상호이해증진에 보탬이
됐으며 한일정상회담에서 대일무역역조시정을 위한 일본의 비관세장벽완화
방침이 거론된것은 앞으로의 후속조치를 기대해볼수있는 대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과는 이미 합의한바있는 항공기 전자교환기(TDX)자동차 고화질TV 원자
력분야등 5개산업분야의 협력강화를 재다짐했다는 점에서 한중경협의 밝은
장래를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