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조치에 대해 정치권은 "이번 발표가 남북경협의
주도권을 잡게 될것"이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북미회담 타결에 따른 서방 각국의 대북 경협러시로 발생할지도 모를
불이익을 차단키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여야는 그러나 남북경협의 실행에 있어서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남북경협이 우리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부의원들은 특히 "남북경협이 과거처럼 ''냄비 달아오르듯''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고도 장기적인 정책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의 대북정책 혼선과 일관성 결여를 지적해온 박정수 정재문등
민자당의원들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다만 "남북경협이 북미합의 이행과정과 신뢰성을 전제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특히 "정부가 남북경협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경협을 받아들이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기업인들의 무분별한 대북접근에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그간 대북정책에 있어 보주강경론자로 알려진 안무혁의원(민자)은 "남북
경협은 정부간 대화가 논의될때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남북 당국간
정상적인 창구를 통하지 않은 경협추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가 그간 민주당이 주창해온 핵-경협 분리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나진.선봉지역 뿐만 아니라 북한내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투자폭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몰아붙이기식으로 너무 서두르면 남북문제는 더
꼬이게될것"이라며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북한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택대표는 "이번 발표가 만시지탄이 있지만 핵-경협의 고리가 끊어진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야 할것"이라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부영의원은 "냄비처럼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정책이 되어서는
않된다"며 "과욕을 부리지 말고 옥동자를 다루듯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