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 타결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부가
무엇보다 선결과제로 꼽는것은 바로 북한측과의 대화채널 확보문제다.

지금까지와 같이 비공식적이거나 간접적인 경로로는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8일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도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화"가 원활히 진행돼야하며 이를위해 모든 채널을 동원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됐다.

현재 양측간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식적인 경협창구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다.

지난 92년9월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발효와 함께 설치됐다.

하지만 그해 10월에 적발된 "남조선노동당 간첩단사건"으로 11월 예정
이던 첫회의가 무산됨으로써 이름만 남아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인의 방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가 전달돼 왔으나
그마저 완전히 두절된 상태다.

현재 교역이나 투자등 경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동중인 채널은
대한무역공사(KOTRA) 해외사무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사무소 직원,교포
기업인등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뿐이다.

내용도 물자교류등 거래와 직결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최근에 무공이 북한측과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사무소를 개설키로
비밀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 확인되지 않고있다.

하지만 핵분제가 타결되면서 정부는 이보다는 한차원 높은 "공식창구"
를 개설토록 북한측에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

우선은 즉각 경제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해 기본합의서상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도록 한뒤 서울과 평양에 상주경제대표부나 무역사무소를 두는
방안이다.

상주대표부 설치가 지연될 경우엔 나진선봉지구등 북한이 허용하는
지역에 국내기업의 사무소를 둘수 있도록 하는 수순도 고려하고
있다.

< 정만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