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17일로 끝난다.

이번 국감에서 새로 돌출한 큰 쟁점은 없었으나 여야의원들은 집행중인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거나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등 "공부
하면서 따지는"모습을 보여 감사자체는 예년보다 다소 열기있게 진행
됐다는 평이다.

정부부처에대한 확인감사를 남겨두고는 있으나 상임위별로 쟁점현안이
정리됐고 의원들에 대한 국감점수도 매겨진 상태다.

핵심 경제상임위인 재무위에서는 이미 예고됐던 산업합리화지정제도의
문제점,중앙은행의 독립성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상공자원위에서는 삼성의 승용차진출문제가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였고
건설위에서는 하도급비리근절대책 미흡이 집중 추궁당했다.

행정경제위의 경우 행정규제완화문제가 이슈였고 교통위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국감을 통해 의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중복
질의, 판에 박힌듯한 답변등이 되풀이 돼 올해에도 국정감사의 실익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또다시 제기됐고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살펴본다.

>>>> 재무위 <<<<

상임위중 가장많은 28명의 의원이 배정되어 있고 경제에 대해 모르고는
"바보"가 되기 십상인 재무위의 경우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해 상임위별
점수를 매긴다면 단연 수위다.

몇몇 의원에게만 높은 점수를 주기가 곤란할 정도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새정부들어 발언을 자제해 왔던 김덕룡의원(민자)과
5선의 재무통인 박일의원(민주)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의원은 실세답지 않게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금융정책 전반에 걸쳐
맹공을 펼쳤으며 박의원은 산업합리화지정제도의 위헌소지를 지적하는등
돋보인 활동을 보였다.

류돈우의원(민자)은 3개 은행장 재직경력에 걸맞게 각종 현안에 대해
정곡을 찔렀으며 이경재의원(민주)은 야당내 몇안되는 재무통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김원길의원(민주)은 자비로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시중의
거액사채제의설을 끈질기게 파고드는등 중반까지 맹활약을 보였다.

세정전문가인 나오연(민자)장재식의원(민주)은 세제개혁,금융기관출신인
박태영의원(민주)은 금융정책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펼쳤다.

이번에 재무위에 들어온 이철 박정훈의원(민주)은 수감기관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의원이 돼 앞으로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게 했다.

업계출신인 최돈웅 정필근(민자)최두환의원(민주)등도 중소기업지원
문제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 상공자원위 <<<<

유인학 박광태의원(민주)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졌다는게 정부관계자와
여야전문위원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유의원은 한전뇌물비리사건의 묻혀진 사실을 새로 들춰냈는가하면
대러경협 1억달러추가지원,원전공사에 불량자재사용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핫 이슈"메이커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박의원은 "제3국제종합전시장을 건설할 경우 일산에 우선 유치토록
하겠다"(박용도 무공사장),"발전소건설공사시 개산분계약을 줄여 예산
낭비요인을 막겠다"(이종훈 한전사장),"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닌만큼
포항과 광양사업소를 분리 민영화하기보다는 현단계로서는 포철의
국제경쟁력강화에 더 주력할때"(김만제 포철회장)등 자신이 제시한
정책대안대로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안동선의원(민주)은 시장진입장벽 제거를 일관되게 주장,"삼성의
승용차시장진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부입장을 확인했다.

>>>> 건설위 <<<<

제정구(민주)손학규의원(민자)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제의원은 불법하도급-뇌물제공-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업계의 고질적인
비리구조를 집요하게 파헤쳐 정부와 업계관계자들을 혼쭐이 나게
만들었다.

손의원은 국감을 마치면서 국토계획에 대한 장기적 비전,토지수급조절
체계화 신도시정책 건설업 경쟁력강화방안등을 담은 70페이지분량의
정책대안자료를 제시해 정부관계자들을 경탄케 했다.

행정경제위 이명박의원(민자)의 획기적 대안 제시와 류준상의원(민주)의
경제실책에 대한 논리적이고 집요한 추궁이 돋보였다는게 국감장 주위의
평가이다.

이의원은 대기업그룹의 소유집중 문제가 쟁점화 되자 "대기업그룹의
주식과 은행부채를 스와프교환,소유를 분산하자"고 제안했다.

이의원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덤핑낙찰자에 대한 은행보증제를 도입,
은행의 신용평가 기능을 활용하자"고 제시했다.

류의원은 "회사실명제 차원에서 공정거래위 국세청 주거래은행이 합동
으로 대기업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색출하라"고 추궁했다.

류의원은 또 각종 자료를 들어가며 "공무원연금을 돌려주라"고 요구,
내년에 개선토록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 교통위 <<<<

한화갑의원(민주)은 영종도신공항건설 부문에서 김형오의원(민자)은
고속철도건설 분야에서 나름대로 연구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교통부관리
들로부터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한의원은 "영종도신공항의 항공유 급유시스템을 송유관 수송방식이 아닌
유조선 직급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신공항의 규모에 맞게
탑승구를 늘리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고속전철 서울시발역 문제와 관련,"서울역과 남서울역을 연계,
양대역체제로 개발하자"고 주장,교통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박정호.김삼규.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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