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방향과 관련, 삼성그룹의 승용차시장진출과
현대그룹의 제철소건립추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이들 대기업그룹의 신규투자문제를 보는 의원들간의 견해가 긍정과
부정 양극단으로 엇갈려 팽팽한 논리대결이 펼쳐졌다.

안동선의원(민주)은 "대규모장치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진출을 완전
자유화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으나 시장개방과 국제화이전에 국내
기업간 자유경쟁을 통한 체질강화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삼성
자동차"와 "현대제철소"의 수용여부를 물었다.

허경만의원(민주)와 강삼재의원(민자)은 "승용차사업투자등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제지하거나 허용하는 권한을 정부가 임의로 휘두를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세일의원(민주)은 "삼성승용차는 불허하고 현대제철은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철강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동차업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한다"며 "이런 발상이야말로 임시변통적 대처
방안"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만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박광태의원(민주)은 "삼성의 승용차시장진입은 새로운 독자모델의
개발을 지연시키고 소모적 내수판매및 설비확장경쟁을 유발시켜 중복 과잉
투자의 부작용만 낳을뿐"이라며 삼성의 승용차시장진입을 불허토록 요구
했다.

김충조의원(민주)은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유
경쟁의 논리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은 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제상의원(민자)은 "오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 철강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 부족물량을 채우는 방안으로 포철은 설비를
증설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현대측은 또하나의 제철소건립이 필요
하다고 맞서고 있다"며 경쟁과 독점에 따른 제반 이해관계를 진단해 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앞서 여야는 한전뇌물비리사건과 관련해 안병화 박정기
김영준 전한전사장과 조관기전부사장 김우중대우그룹회장 최원석동아그룹
회장 박기석삼성건설회장 정훈목현대건설회장등의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끝에 여야간사간 협의에 일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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