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특소세등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경제
부처간에 때아닌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차관회의등 의견조율과정에서 칼자루를 쥔 재무부와 마찰이 있던 부
처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는등 부처간에 쌓여있던 불화의 앙금이 정책
결정과정에까지 연결되는게 아니냐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기도. 반면 실세차
관이 버티고 있는 기획원의 의견은 거의 1백% 반영되고 있어 부처간 힘겨
루기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공자원부는 가전제품 유류등의 특소세율에 대해 업계의견을 종합
해 내놓았으나 재무부가 일언지하에 거부하자 당황한 모습. 이와관련 경제
차관회의에 참석했던 기획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재무부가 상공부의 의견
을 업계의 얘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는 했으나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
았다"며 "지난 4월 차관토론회에서 박운서차관이 재무부를 비판한데 대한
앙갚음인 것 같다"고 나름대로 해석.

이 바람에 상공자원부는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부처의견을 제시하려
고 했으나 아예 의견제출을 포기했다는 게 상공자원부 관계자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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