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부총리 오늘 관훈토론회 참석
무 남중구) 초청토론회에 참석, 김일성사후 한반도정세와 대북정책 등을 주
제로 토론을 벌인다.
이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민족공
동체통일방안을 설명하고 김정일체제의 권력승계 전망, 북핵투명성 보장 및
대북경수로지원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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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소신…노동개혁특위서 논의 이어갈듯 여당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ㆍ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위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실현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전·현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당에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이 많고, 지금으로서는 우선순위가 일단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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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외부 인사 수장 '전권형 혁신위' 가닥…이르면 내주 출범(종합)
비명계 요구 일부분 수용 모양새…권한 범위 등 논란 지속 전망도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를 외부 인사에 맡기고 쇄신과 관련한 전권(全權)을 위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4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혁신위를 띄우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 안에 외부 인사로 위원장 인선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외부 인사 영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논란이 돼 온 혁신위 콘셉트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전권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쇄신 목소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위 운을 띄우긴 했지만, 기구 성격과 위원장 인선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지도부가 당 쇄신과 관련한 전권을 혁신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선출직 지도부의 고유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계파 간 대립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권형 혁신위'로 비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당 대표가 재보선 참패 후 사퇴 압박이 커지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이끈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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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에 연일 십자포화 왜…2년전 '내로남불 논란' 안잊었나
'선관위 불공정' 인식 팽배…김기현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 편파적 해석"총선 앞두고 文정부 임명 선관위장 사퇴 맹공 지속…민주는 '선관위 길들이기' 의심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특혜채용 관련자 수사 의뢰, 전 직원 대상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 전수조사 등 대책을 내놓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국민의힘은 휴일인 4일에도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까지 열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때리기에 나선 배경에는 '선거 관리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게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 특혜채용'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일 뿐, 근본적으로는 선관위 내 '친야당' 인사들이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 운영을 정치적으로 흔들면서 이런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는 상황 인식으로 보인다. 실제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선관위 특혜채용을 비판하면서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면서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선관위가 선거 관리에서 민주당에 기울었다고 보는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투표 독려 현수막에 적겠다고 요청한 '내로남불'이란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선관위가 금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을 편들었다며 반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이철규 사무총장도 "'내로남불'은 안되고 '토착왜구'는 (사용해도) 되고…"라면서 "그게 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