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1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선물시장 육성방안과 관련, 상품과
금융선물거래에 관한 단일법령을 만들지 않고 별도입법을 추진하되 우선
상품선물거래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요 농축수산물과 귀금속 유류등을 취급하는 상품선물거래소가
96년부터 선보이게 됐다.

민자당은 이날 이명박의원이 기초한 상품선물거래법안을 확정, 이 안을
토대로 23일오전 경제기획원 재무부 조달청등 정부관계자들과 최종 당정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어 23,24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행정경제위에 법안을 보고, 야당측에
협조를 요청한뒤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말까지 상품선물거래소의 구체적인 설립및
운영방안을 마련해 96년부터 시험운영에 이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상품선물거래소에는 고추 마늘 양파 벙커C유등 유류, 국내외 컨테이너
운송료등 용역상품이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사단법인형태로 설립될 상품선물거래소는 순수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출자로 자본금이 조성되며 그 규모는 거래품목과 전산화정도에 따라
상이하나 약 1백억~5백억원 규모로 잡혀 있다.

운영재원은 회원들의 연회비와 거래수수료로 마련되고 회원은 상장상품마다
20명이상씩 확보토록 되어 있다.

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선물거래위원회를 설치, 선물거래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선물거래업에 대한 허가및 감독기능을
맡도록 했다.

선물거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과 기획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
했다.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업의 종류를 국내외 선물거래수탁업 선물투자기금업
선물투자자문업등으로 구분하고 선물거래수탁업자를 통할 경우 해외선물
거래도 이용할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상품선물협회를 설립, 선물거래와 관련한 업계의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거래소회원및 선물거래업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당관계자는 이 법안의 입법추진배경과 관련, "상품선물거래소를 설립하면
가격변동위험을 대폭 완화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재고의 적정배분을 통한 유통구조 선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상품선물거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킬수 있어 농안법파동과 같은 사태를 방지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금융선물거래법안의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방법론을 놓고 정부측과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금융선물거래법안의 심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당정간 최대쟁점은 금리및 외환 주가지수 선물의 분리여부와 실시기관문제
로 압축된다.

재무부쪽에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내세우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신경제계획에 따르면 도입가능한 금융선물상품인 주가지수부터 금융선물
시장을 개설하되 96년이후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토록 돼있다.

금리와 외환의 경우 금리자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외환관리법이
폐지되지 않은 여건에 비추어 볼때 금융선물거래 대상으로 올리기엔 시기
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기획원일각에서는 지금도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 이원화와 감독권한의 분산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반면 민자당은 금융선물거래법안을 제정할 경우 금리와 외환 주가지수선물
을 함께 다루는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주가지수선물만을 상장하더라도
증권거래소가 아닌 금융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민자당은 증권거래소에서 개인의 참여는 제한한채 기관주도로만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금융선물거래의 본래 취지를 잘못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선물거래시장에서는 다분히 투기를 인정, 지하경제의 "검은 돈"을
끌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는만큼 안정적 자본형성을 추구하고 있는 주식시장
에서 주가수선물을 병행 취급토록 할 경우 주식시장의 투기장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김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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