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건설부장관은 18일 부동산투기예방대책과 관련,"기존 투기억제제도를
착실히 운영하면서 올연말까지 토지종합전산망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금융실명제와 연계해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봉쇄,사실상 토지실명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현재 총리훈령으로 돼있는 지가산정
방법및 지가결정공고 불복절차등의 규정을 지가공시법에 마련,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것"이라며 "개별지가산정시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개별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의 운용을 9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건설위 정례회의에 출석,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헌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장관은 최근 미분양사태를 빚고있는 소규모주택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손학규의원(민자)의 질문에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지속시키되 주택건설업계
의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현재 8만8천5백58세대에 달하는 미분양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올해초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을 대폭 허용하면서 이 지역이
투기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준농림지역운용지침에 따라 건축제한이 강화된 이후로는 땅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추진해 인근농민들의
상대적 손실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옥천 최재승(민주)유성환의원(민자)등은 명의신탁 가등기
미등기전매등의 관행을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되며 토지전산망이 가동
되더라도 타인명의의 투기를 막지못하는 만큼 부동산실명제를 즉각 실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손학규의원은 "이번 토초세파동을 계기로 모든 과표
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야한다"면서 "정부가 투기억제대책으로 내놓은 토지
거래허가제 확대는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며 거래허가지역은 장기적으로 볼때
오히려 축소돼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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