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 재해대책및 보상방안등 집중논의

입력1994.08.11 수정1994.08.11

국회 농림수산위(위원장 양창식)는 11일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재해대책및 보상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농어업
재해대책법개정안등 7개 법안에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들을 법
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가뭄피해지역 실태확인반장인 노인도의원(민자)은 활동결과
보고를 통해 "암반관정개발등에 대한 한해대책비가 지역에 따라 불공평하게
지원되고있고 중앙의 예산지원이 부족한데다 자금전달까지 지연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한해대책과 관련,"수계별 상수원과 댐의 용수를 지역별 특성에따
라 재조정하고 오는 2천4년 완료예정인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도 지역실
정에 알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할것"이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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