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콜드웰 미국무부 방위비분담 담당 무임소대사가 9일 내년도에 우리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다고 8일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91년 한국측이 95년도까지 전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방위비를 분담키로 합의 했으나 방위비 분담금 인정범
위를 놓고 양국이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측이 현금으로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지난 92년 1억8천만달러
에서 지난해 2억2천만달러로 22% 늘어났고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2억6천만달러를 분담할 예정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한 무상 토지대여와 주한미군배속 한국군(KATUSA)각
종 세금 감면분등 간접지원금을 감안하면 지난해 한국측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23억달러 규모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