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국민 누구나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거부에 따른 구제제도로 국회및 광역자치의회에
정보민원감찰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 시안을 19일 공개토론회에 부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최고
위원회의등 당내 의결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
다.
이 시안은 국민 모두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외국인에게도 3년이
상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할 경우 청구권을 주도록 하고있다.
정보공개 의무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가 출
연한각종 연구기관등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문서,도서,사진및
마이크로필름,녹음테이프,컴퓨터에 의한 자동데이터 처리용 정보를 포괄하
도록 했다.
시안은 그러나 *국가의 안전이나 외교관계 정보 *다른 법률로 공개를 면제
받은 사항 *범죄수사,공소제기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
관 내부인사및 문서 *개인 사생활 *기업의 영업및 재정사항등은 공개대상에
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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