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무 위 <<<

여야의원들은 금융전업기업군육성문제 공기업민영화 변칙금융행위 김일성
사후의 남북경협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금융전업기업군육성문제와 관련, 민자당의 김덕룡 나오연의원과 민주당의
박은태 박정훈의원등은 현시점에서 금융전업기업군의 육성보다 은행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보장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며 도입논의 철회를
요구.

박정훈의원은 "금융전업기업군 육성안은 특혜시비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고
학계 금융계등에서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주주협의회
제도를 보강, 경영의 감독.평가기능을 부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종업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소유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

이에반해 민자당의 최돈웅 박명환의원등은 "한두가지 폐단을 무릅쓰고라도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며 금융전업기업군은 빠른
시일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

특히 박명환의원은 "재무부가 이미 신경제5개년계획을 만들 당시 금융전업
자본 도입문제는 내부적으로 불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도 이를 공론화해
공개적으로 추인받으려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바 그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추궁.

박의원은 또 "재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은행소유구조개선을 위한 3개안중
어떤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더라도 동일인의 지분한도는 8%에서 4%로
낮아지게 되는바 이 경우 은행의 4%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그룹들이
은행지분을 대거 처분하게 됨으로써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는가"고 질문.

공기업민영화와 관련, 김덕룡의원은 "공기업민영화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또하나의 정책과제인 경제력집중환화, 업종전문화등과 배치되어서는
안된다"며 "30대 대기업그룹의 참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주력업종과 부합
되는 1개 공기업에 한해 응찰하거나 주식을 인수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김의원은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등 규모가 크고 독과점적인
지위 때문에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공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주매각방식과
함께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

박은태의원은 "삼성이 주력업종도 아닌 한국비료를 굳이 매입, 문어발식
확장을 꾀하고 정부는 여타 공기업민영화방식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려는 이유는 뭔가"고 따지면서 이의 재검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남북경협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이경재의원은 "북한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가 작성한 계획에는 한국기업을 나진 선봉경제특구에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관세특혜를 주고 한국계은행 설치및 송금허용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제의하거나 요청한 경제협력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북쪽에서 금융기관 지점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사실이고
국내은행이 이의 설립의사를 밝히면 이를 승인할 것인지, 또 사전에 법적
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고 질문.

시중의 불법.변칙금융행위및 사채놀이 대책과 관련, 민자당의 김덕룡의원은
"사금융의 변칙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일본의 대금업규제법이나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등과 같이 사금융을 총체적으로 규제할 법률을 재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민자당의 나오연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가칭 대금업법을 재정,
사금융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상호신용금고를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

이밖에 김원길의원(민주)은 "장기신용은행이 지난달 아산복지사회재단에
중장기시설자금 6백억원을 승인한후 이를 유보한 이유와 장기신용은행등
4개 금융기관이 현대석유화학에 대한 신디케이트론중 2백억원이 승인뒤
집행되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

김의원은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91년이후 현대그룹에 대한 대출잔액이
1조원수준으로 격감되고 있는데 금융기관으로서는 수익성이 안정되게
보장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자율경영을
이야기하는 재무부의 입장과 상치하고 있는데 장관이 해명하라"고 요구.

최두환의원(민주)은 "금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 비금융상장기업 4백55개사
의 엔고로 인한 환차손이 2천5백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 상 공 자 원 위 <<<

정책질의없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중공업등으로
부터 주요업무현황만 보고받았다.

이병균기협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강화대책으로
대기업과 중기간 사업영역 분쟁발생시 민간업계의 자율조정을 반드시
거친뒤 정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토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보고.

이부회장은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추진문제와 관련, 총1백5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에 부지 1만1천평 연면적 3천7백평규모의
연수원을 지을 계획이라며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오는 9월 착공할 방침
이라고 설명.

채재억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은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후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구조개선
이 시급하다"며 향후 농공단지 신규지정은 해당 시.군의 미분양단지면적이
10%이하일때만 지정토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소개.

채이사장은 또 "공장처분제한규정이었던 환매등기제도를 폐지하고 부도나
휴폐업등 사고기업을 인수해 입주코자하는 대체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신규
입주기업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건 설 위 <<<

토지이용규제의 완화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주공의 한양인수
문제등이 집중 거론됐다.

조진형의원(민자)은 "최근 상공자원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공장을
대상으로 3년이내 이주조건으로 자진신고토록해 등록을 받았는데 신고가
끝나자마자 건설부에서는 자진신고자에게 즉시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발부
했다"며 부처간 정책조율 부재와 혼선을 질타.

김옥천의원(민주)은 "한양에 대해 산업합리화조치를 단행하지 않으면
주공이 1천8백억원규모의 조세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만큼 한양의 합리화지정
은 관계부처간 사전각본대로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부실기업
을 주공이 인수하는 자체가 정경유착의 구조적 모순으로 비롯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


>>> 교 통 위 <<<

해운항만청및 한국관광공사, 고속철도건설공단, 공항관리공단으로 부터
정부보고를 듣고 신공항및 고속철도건설에 따르는 문제점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철용해운항만청장은 보고를 통해 현재 허가제로 되어있는 예선업을
등록제로 전환, 도선사의 자율계약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장은 또 항만운수산업에 따르는 부대사업중 하역및 검수 검량 감정업을
개방,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유광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은 "고속철도 역세권을 21세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역사를 인텔리전트빌딩화해
고도의 정보.통신센터로 육성,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석현의원(민주)은 "영종도신공항 건설에서 설계 잘못으로 최소한
7백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하고 "과대 계상된 설계를 수정,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

김명규.이윤수의원(민주)등은 고속철도공사와 관련, "고속철도차량은 시속
3백50km임에도 불구하고 노반은 일반 철도기준과 같이 시공됨으로써 노반
침하 교량붕괴등의 대형참사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요구.

김의원은 특히 "현재 설계대로 교량이 건설될 경우 고속철도의 추진력에
의해 교량이 붕괴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교량을 박스형으로
재설계, 시공하라"고 촉구.

<박정호.김삼규.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