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덕국무총리는 현시점에서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채택은 어렵다면서 조합
의 재정상태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농어민연금제는 군부대지역의 농어민과 자영자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 대한 연금제는 소득파악률 및 행정
여건을 감안, 90년대 후반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총리는 8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총리는 또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기본합의서에 따른 관
련위원회가 열릴 경우 남북간 의료기술협정과 환자진료협정등이 체결될수 있
을것"이라고 말했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천억원씩 특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윤흔환경처장관은 "낙동강상류에 위치한 대형 폐수방출업체및 공단폐수처
리장등 19개 지점에 공장폐수 수질오염 자동측정기를 내년중 시험설치할 계
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교육시장개방과 관련,"내년에 시범적으로 각 시도별로
1개씩 외국인 외국어학원설립을 허가할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외국인지분
은 50% 미만으로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사이비언론의 부작용과 오보폐해를 줄이고 언론중재위
의 중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간행물법의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
했다. <한우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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