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자의원(민자)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비,북한 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를 뒤로 미뤄선 안된다. 밀도있는 연구를 위한 전
문연구팀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가.

현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산재보험등은 동일한 관리대상을 놓고 각기 따로
관리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관리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보사
부는 공적부조 대상자보다 경제력이 더 높은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를 위해 보
사부 전체예산의 40%나 되는 예산을 지원,정작 의료보호,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회보험체계를 중복과
낭비가 없는 체계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가.

일하는 여성의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인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 완
비기간을 앞당길 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